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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법정 서는 판사들…‘양심’ 건 증언 얼마나?
입력 2019.05.12 (21:17) 수정 2019.05.12 (22: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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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법정 서는 판사들…‘양심’ 건 증언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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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법에서 정한 판사들의 의무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남을 심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최근 판사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양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판사들 얘기입니다.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판사들, 증인으로서의 양심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성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과 후배 판사들의 결백을 호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월 :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현직 판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 행정처가 너무 오만했다며 반성하기도 하고,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 업무를 후회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로서의 양심,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잘 지키지 못했단 겁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월 : "만일 그 사람들(판사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으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반성하던 판사 증인들도 잘잘못을 가릴 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은 법원행정처에서 그저 "말단" 직원이었다, 상사의 지시를 문서로 옮겨 보고서를 "납품"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판사의 '양심'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 개개인에 법원행정처가 영향을 끼치는 건 불가능해, '재판개입'도 '재판거래'도 없었단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명.

각 재판에 많게는 10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그동안 법관의 양심을 지켜왔는지, 양심을 걸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며 대법원의 징계 대상이 된 판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증인으로 법정 서는 판사들…‘양심’ 건 증언 얼마나?
    • 입력 2019.05.12 (21:17)
    • 수정 2019.05.12 (22:55)
    뉴스 9
증인으로 법정 서는 판사들…‘양심’ 건 증언 얼마나?
[앵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법에서 정한 판사들의 의무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남을 심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최근 판사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양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판사들 얘기입니다.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판사들, 증인으로서의 양심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성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과 후배 판사들의 결백을 호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월 :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현직 판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 행정처가 너무 오만했다며 반성하기도 하고,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 업무를 후회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로서의 양심,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잘 지키지 못했단 겁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월 : "만일 그 사람들(판사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으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반성하던 판사 증인들도 잘잘못을 가릴 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은 법원행정처에서 그저 "말단" 직원이었다, 상사의 지시를 문서로 옮겨 보고서를 "납품"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판사의 '양심'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 개개인에 법원행정처가 영향을 끼치는 건 불가능해, '재판개입'도 '재판거래'도 없었단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명.

각 재판에 많게는 10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그동안 법관의 양심을 지켜왔는지, 양심을 걸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며 대법원의 징계 대상이 된 판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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