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줄증인 신청 전략’ 과연 통할까?

입력 2019.05.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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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부, 이르면 다음 달 선고 전망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증인 신문 일정이 마무리됐고, 오는 29일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줄증인 신청'이라는 새로운 재판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 22명을 증인 신청했고 이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만료일까지 증인 신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기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들고 나온 새로운 카드가 먹혔단 분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MB 측 신문 벼르던 김백준 전 기획관 수차례 불출석 … 이팔성 전 부회장 등 기존 진술 재확인

하지만 정작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줄증인 신청' 카드는 이렇다 할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다스 차명 주주인 故 김재정 씨 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스 소송비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기존 진술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신문을 벼르고 있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잡힌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팔성 전 회장의 청탁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 진술한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소재를 본인들이 직접 찾아내겠다며, 신문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 일정상 사실상 불가능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균열을 낼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


■MB 공판 도중 욕설 논란 등 … 시간 지날수록 여유 찾기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법정 안팎에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신문 당시 자신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미친 X"라고 말하기도 했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김 전 실장이 구체적인 증언을 하자 자신의 변호인에게 "천재야"라며 비꼬아 논란이 됐습니다.

보석 결정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당시와 비교하면 수가 적었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공판이 진행될수록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공판 시작 전엔 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인이 검찰 측을 향해 "전 대통령 재판하는데 싱글싱글 웃지 말라"고 외쳐 경위에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보석 조건을 의식해 지지자에 응대하는 걸 자제하던 이 전 대통령도, 시간이 갈수록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는 등 여유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으로 시작해,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포함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석에 앉으며 관심이 쏠렸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이 전 대통령 측이 '줄증인 신청'을 통해 얻어낸 보석 석방이 계속 유지가 될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란 중형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지 혹은 뒤집힐지,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은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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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3 13:54:35
    취재K
■MB 항소심 재판부, 이르면 다음 달 선고 전망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증인 신문 일정이 마무리됐고, 오는 29일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줄증인 신청'이라는 새로운 재판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 22명을 증인 신청했고 이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만료일까지 증인 신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기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들고 나온 새로운 카드가 먹혔단 분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MB 측 신문 벼르던 김백준 전 기획관 수차례 불출석 … 이팔성 전 부회장 등 기존 진술 재확인

하지만 정작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줄증인 신청' 카드는 이렇다 할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다스 차명 주주인 故 김재정 씨 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스 소송비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기존 진술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신문을 벼르고 있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잡힌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팔성 전 회장의 청탁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 진술한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소재를 본인들이 직접 찾아내겠다며, 신문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 일정상 사실상 불가능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균열을 낼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


■MB 공판 도중 욕설 논란 등 … 시간 지날수록 여유 찾기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법정 안팎에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신문 당시 자신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미친 X"라고 말하기도 했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김 전 실장이 구체적인 증언을 하자 자신의 변호인에게 "천재야"라며 비꼬아 논란이 됐습니다.

보석 결정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당시와 비교하면 수가 적었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공판이 진행될수록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공판 시작 전엔 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인이 검찰 측을 향해 "전 대통령 재판하는데 싱글싱글 웃지 말라"고 외쳐 경위에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보석 조건을 의식해 지지자에 응대하는 걸 자제하던 이 전 대통령도, 시간이 갈수록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는 등 여유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으로 시작해,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포함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석에 앉으며 관심이 쏠렸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이 전 대통령 측이 '줄증인 신청'을 통해 얻어낸 보석 석방이 계속 유지가 될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란 중형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지 혹은 뒤집힐지,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은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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