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정신질환자 33만 명…24시간 응급팀으로 국가책임 높인다

[앵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돌발상황에 대응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전 인구의 1%인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환자를 제외한 33만 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관리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해, 1인 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정방문과 상담,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굴합니다.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됩니다.

응급개입팀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해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정신 응급의료기관'도 지정됩니다.

저소득층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낮에 6시간 정도 입원 치료하는 '낮병원'을 늘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신재활시설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곳은 45%, 104곳에 불과해, 퇴원 후 사회적응 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