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기념일 이전 국회 차원 징계 불발

5.18 기념일 이전에 '5.18 망언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마무리 짓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어제 저녁 간사회동을 통해 파행을 빚고 있는 윤리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정상화 관련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자문위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다음주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이를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윤리특위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 간사 김승희, 바른미래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국회법 절차상 자문위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밖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구성된 이후 위원장 선임 등의 문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갖춘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문위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