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오늘 영장심사…혐의 부인 계속?

입력 2019.05.16 (06:11) 수정 2019.05.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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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법원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 의혹 등으로 2013년부터 두 차례나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 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뇌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윤 씨가 성폭력 피해 여성과 벌이던 1억 원의 소송을 포기하게 해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 등입니다.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천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의혹은 '성 접대', 즉 뇌물 가운데 하나로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아직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성폭력 의혹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김 전 차관의 구속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검찰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어제까지 사흘 연속 윤중천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윤 씨와의 친분을 인정할 경우 소명해야 하는 혐의가 너무 많아지는 데 따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윤 씨 등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통화기록 등 일부 물증도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법원이 이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영장심사에서는 진술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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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차관 오늘 영장심사…혐의 부인 계속?
    • 입력 2019-05-16 06:12:57
    • 수정2019-05-16 0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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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법원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 의혹 등으로 2013년부터 두 차례나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 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뇌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윤 씨가 성폭력 피해 여성과 벌이던 1억 원의 소송을 포기하게 해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 등입니다.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천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의혹은 '성 접대', 즉 뇌물 가운데 하나로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아직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성폭력 의혹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김 전 차관의 구속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검찰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어제까지 사흘 연속 윤중천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윤 씨와의 친분을 인정할 경우 소명해야 하는 혐의가 너무 많아지는 데 따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윤 씨 등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통화기록 등 일부 물증도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법원이 이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영장심사에서는 진술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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