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준공영제, 도덕적 해이 막아야

[신춘범 해설위원]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재정 지원이 어렵다던 정부는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전국적인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측이 정년연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측은 임금인상률은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버스 노사가 모두 한 발씩 물러나 타협안을 마련한 겁니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요금이 오릅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일반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씩 요금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연간 2500억 원의 재원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필요해진 3,000명 이상의 버스 기사 신규 채용에 사용합니다. 3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비용을 버스 이용자들이 나눠 내는 셈입니다. 광역버스에는 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경기도와 인천에 5천대 가량이 있습니다. 이들 광역버스의 운행은 지금처럼 민간에서 하되, 적자가 나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적자를 보전받게 되면 버스회사 경영진은 경영합리화에는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버스파업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240개 노조는 다음 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의 버스기사들로 주 52시간 근무로 바뀌면 급여가 크게 준다는 겁니다.

최근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는 집배원들의 경우도 형식상 주 52시간근무일 뿐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질의 균형, 초과근무를 없애 일자리를 나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