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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정리한 검찰 권한, 문무일 총장 말은 타당한가
입력 2019.05.16 (11:50) 취재K
도표로 정리한 검찰 권한, 문무일 총장 말은 타당한가
"수사권 조정은 민주 원칙에 반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검찰권한을 일부 줄이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정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까.

해묵은 이 논쟁의 본질은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모델이 된 외국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자체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미국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경찰과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해 수사 지휘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19년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표를 통해 살펴본다.

  • 도표로 정리한 검찰 권한, 문무일 총장 말은 타당한가
    • 입력 2019.05.16 (11:50)
    취재K
도표로 정리한 검찰 권한, 문무일 총장 말은 타당한가
"수사권 조정은 민주 원칙에 반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검찰권한을 일부 줄이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정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까.

해묵은 이 논쟁의 본질은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모델이 된 외국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자체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미국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경찰과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해 수사 지휘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19년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표를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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