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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큰 틀에서 잘못…검찰부터 개혁”
입력 2019.05.16 (19:03) 수정 2019.05.16 (20:0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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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큰 틀에서 잘못…검찰부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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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의 수사권조정안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연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수사권조정안이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인데, 이를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현재 조정안은 "검찰이 전권을 가져봤으니, 경찰에도 전권을 줘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란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한 기관이 수사 착수와 수사 종결을 모두 맡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후에 이의를 제기해 통제하는 방안 역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부터 스스로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고 수사 착수 권한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또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 종결도 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큰 틀에서 잘못…검찰부터 개혁”
    • 입력 2019.05.16 (19:03)
    • 수정 2019.05.16 (20:00)
    뉴스 7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큰 틀에서 잘못…검찰부터 개혁”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의 수사권조정안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연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수사권조정안이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인데, 이를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현재 조정안은 "검찰이 전권을 가져봤으니, 경찰에도 전권을 줘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란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한 기관이 수사 착수와 수사 종결을 모두 맡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후에 이의를 제기해 통제하는 방안 역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부터 스스로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고 수사 착수 권한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또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 종결도 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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