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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심각한 법률적 문제” 반발
입력 2019.05.16 (19:09) 수정 2019.05.16 (19:4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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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심각한 법률적 문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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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를 겨냥해서는 초강력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명분으로 국가수호를 내세웠지만 차세대 산업인 5G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므누신/미국 재무장관 :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중국을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 기관들이 중국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민간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한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인 5G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중국 업체를 견제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5G 구축 일정만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어떤 국가라도 자신들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의 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관영 매체들을 동원한 비난전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민일보가 '강도'같은 논리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등 미·중 양측의 기싸움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미국,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심각한 법률적 문제” 반발
    • 입력 2019.05.16 (19:09)
    • 수정 2019.05.16 (19:42)
    뉴스 7
미국,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심각한 법률적 문제” 반발
[앵커]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를 겨냥해서는 초강력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명분으로 국가수호를 내세웠지만 차세대 산업인 5G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므누신/미국 재무장관 :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중국을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 기관들이 중국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민간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한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인 5G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중국 업체를 견제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5G 구축 일정만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어떤 국가라도 자신들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의 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관영 매체들을 동원한 비난전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민일보가 '강도'같은 논리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등 미·중 양측의 기싸움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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