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지만원 언제 단죄하나?…재판 3년째 표류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장 앞장서 왜곡하고 망언만들기를 주도한 극우인사 지만원 씨의 재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지 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지 3년이 됐지만, 법원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5.18망언'들이 계속되면서 왜곡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3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지만원 씨.

1980년 계엄군의 헬기사격 당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다녀갔다는 전 주한미군 정보요원의 최근 증언에 대해 묻자 거칠게 반응합니다.

[지만원 : "(전두환 씨가 직접 와서.) 저리 가! (헬기 사격 지시했다고 하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다 나타나서는..."]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6년 4월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3년 1개월, 지금까지 열린 공판은 10차례 뿐.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북한군'으로 지목돼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이 법정에 나와 일일이 증언을 해야 하는데다, 계속된 '5.18 망언'으로 두 차례나 더 기소되면서 모두 3개의 사건이 한 재판으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담당 재판부 판사도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도 석 달 뒤인 8월 8일,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망언'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곽희성/5.18 시민군·'명예훼손' 피해자/2월 23일 : "왜곡된 말, 정말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 씨는 '5.18 망언'으로 세 번 기소돼 두 차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수감은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온적인 처벌과 기약없는 재판이 반인권적인 망언을 방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