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창] 잊을만하면 미사일…효과 있을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란?

이달 초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아직 한국과 미국 당국의 공식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대체 어떤 미사일일까요?

지난 9일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최대 3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낮은 고도로 상승한 다음 변칙적인 비행궤적을 그리며 목표를 타격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의 유사 모델이라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방어체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전에 미사일 시찰을 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970년대 이집트서 소련산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온 북한은 '역설계'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했고, 1998년 9월 김정은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합니다. 사거리가 2천500km에 달하는 첫 장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2003년 2월에는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때부터 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에 North Korea의 앞글자를 가져온 뒤 뒤집어 'KN' 이라는 별도의 코드명을 부여합니다. 본격적인 감시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삼대에 걸친 미사일 집착…'최강 제재' 부메랑

미사일과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삼대 세습을 거치는 동안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죠.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965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시험발사를 국가 핵 무력의 완성으로 선포하자 유엔안보리의 결의안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북한 외화벌이의 최대 효자 품목인 석탄 수출이 금지됐고, 해외 노동자의 신규 송출도 원천 금지됐습니다. 사상 처음 유류품 제재가 포함되는가 하면 섬유제품과 식품,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도 전면 차단됐습니다. "제재들이 누적되다 보니 어느 순간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비수가 된 셈"이라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해석합니다.

제재로 쌓여 있는 원산 석탄

추가 제재? 대화 불씨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공식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고, 또 다른 제재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무 교수는 "지난 1년 반 동안 끌어왔던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30여 년을 돌이켜볼 때 요즘처럼 북한이 오랜 시간 도발 없이 협상에 응한 적이 없었다"며 어렵게 조성되어 온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효과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까요? 내일(18일) 아침 7시 50분 KBS 1TV <남북의 창>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외교를 분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