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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인묵 양구군수 출판기념회 사건 항소
입력 2019.05.17 (21:23) 지역뉴스(춘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편저권을 폭넓게 해석한 1심의 재판부의 판단엔
사실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군수가 후보 시절에 출판기념회를 연 책이
자신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책의 출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끝)
  • 검찰, 조인묵 양구군수 출판기념회 사건 항소
    • 입력 2019.05.17 (21:23)
    지역뉴스(춘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편저권을 폭넓게 해석한 1심의 재판부의 판단엔
사실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군수가 후보 시절에 출판기념회를 연 책이
자신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책의 출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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