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과 달리 정부 보고서조차 없는 5·18

[앵커멘트]
39년이나 지났지만 당시 실상을 정리해 놓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조차 없는 게 5·18의 현실입니다.
반면 제주4·3사건의 경우
2003년에 정부 보고서가 나와
관련 기록물 수정 등 기념사업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도를 넘는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부 보고서 채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故 노무현 대통령(2003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를 찾아 4·3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한 지 16일 만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듬해엔 국방부의 6.25전쟁사와
전쟁기념관 내 전시물의 4·3관련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양조훈/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그 당시 국방부 기록물 가운데 35건을
수정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죠.
공적 영역에서는 이 보고서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할까요."

이후에도 일부 보수단체와 인사들이
4·3을 공산 폭동으로 매도하거나
기념관 내 전시물을 문제 삼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부 보고서가 4·3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됐고
법적 다툼에서도 힘을 발휘한 겁니다.

반면 5·18은 30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공자 결정과 국가 기념일 지정 등
명예 회복은 이뤄졌지만
명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없는 탓에
역사 왜곡과 폄훼, 망언 등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영기/조선대 교수>
"보고서가 정부 입장으로 공식 채택이 되면 지금과 같은 왜곡이라든지 폄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5·18 40주년 이전에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를 내놓으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