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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출범과 정부보고서, 진상규명은 진행형
입력 2019.05.17 (22:01) 수정 2019.05.18 (01:35)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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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출범과 정부보고서, 진상규명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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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처럼 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맡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판만 내건 채 문이 닫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실.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미리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8달 넘게 비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넉 달을 미루다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부적격 인사로 확인됐고
가까스로 법을 개정해 재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위원회 출범이 늦어져
3년의 조사 기간이 정권 교체기에 겹치면
자칫 진상규명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법 시행 1년 이내에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
특별법 23조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기 때문에 신고 접수할 시한은
채 넉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종철/5.18진상규명조사위원>;
"위원회 조사 개시로부터 또는 위원회 출범으로부터 1년 이내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

발포명령자부터 민간인 학살과 행방불명, 암매장,
인권침해 행위와 왜곡까지 밝혀내야 할 사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된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갖는 큰 의미라면
이젠 개별 행위에 대한 세세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의 사건 현장에
매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타임라인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정하는 일이거든요."

왜곡과 폄훼로 상처받는 5.18민주화운동.

5.18 조사위 출범과 진상조사, 정부 보고서 채택을 통해
완성된 진실의 역사로 자리잡아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 조사위 출범과 정부보고서, 진상규명은 진행형
    • 입력 2019.05.17 (22:01)
    • 수정 2019.05.18 (01:35)
    뉴스9(광주)
조사위 출범과 정부보고서, 진상규명은 진행형
[앵커멘트]
이처럼 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맡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판만 내건 채 문이 닫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실.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미리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8달 넘게 비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넉 달을 미루다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부적격 인사로 확인됐고
가까스로 법을 개정해 재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위원회 출범이 늦어져
3년의 조사 기간이 정권 교체기에 겹치면
자칫 진상규명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법 시행 1년 이내에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
특별법 23조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기 때문에 신고 접수할 시한은
채 넉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종철/5.18진상규명조사위원>;
"위원회 조사 개시로부터 또는 위원회 출범으로부터 1년 이내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

발포명령자부터 민간인 학살과 행방불명, 암매장,
인권침해 행위와 왜곡까지 밝혀내야 할 사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된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갖는 큰 의미라면
이젠 개별 행위에 대한 세세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의 사건 현장에
매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타임라인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정하는 일이거든요."

왜곡과 폄훼로 상처받는 5.18민주화운동.

5.18 조사위 출범과 진상조사, 정부 보고서 채택을 통해
완성된 진실의 역사로 자리잡아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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