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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팩첵] 서울 물가 세계 1위? 대통령 직권 화폐개혁?
입력 2019.05.18 (11:59)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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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팩첵] 서울 물가 세계 1위? 대통령 직권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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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주간 팩첵>

1. “문재인 정부 서울 물가 세계 1위” 어떻게 조작됐나?
2. “대통령 직권으로 화폐단위 변경”…가능할까?

※ <3분 주간 팩첵>은 KBS가 한 주간 팩트체킹한 기사 중 주요 아이템을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팩트체크K 페이지(bit.ly/2Dk1mAn)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레이션 내용

1.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산한 내용입니다. 서울 물가가 세계 1위라는 주장,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주장의 근거가 된 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서울과 뉴욕, 도쿄, 런던에서 스무 가지 물품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해봤더니 서울이 가장 비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서울 물가가 전 세계 1위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겁니다.

기사에는 서울이 160개 주요 도시 중 7번째로 물가가 비싸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작성자는 해당 내용을 뺀 채 허위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글이야 당연히 작성할 수 있죠. 근데, 이 글이 다른 플랫폼으로 널리 공유되면서 물가 수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몇 년간 서울의 물가 수준이 세계 1위라는 지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이 지난 3월 발간한 물가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은 세계에서 7번째로 물가가 비쌌습니다. 2013년 15위를 기록한 뒤 10위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이긴 하죠.

또 나라별 물가 비교의 대중적 지표로 쓰이는 빅맥 지수와 라떼지수에서도 한국과 서울의 물가 순위는 1위가 아니었습니다.

2.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현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된 주장입니다.

정부가 추진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일각에선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해서 한번, 1962년에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또 한차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독재정권 하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매우 특수한 경우여서 과거 사례를 현재에 적용할 순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니까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를 규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만큼 언젠가 추진한다면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주간 팩첵>이었습니다.
  • [주간 팩첵] 서울 물가 세계 1위? 대통령 직권 화폐개혁?
    • 입력 2019.05.18 (11:59)
    케이야
[주간 팩첵] 서울 물가 세계 1위? 대통령 직권 화폐개혁?
<3분 주간 팩첵>

1. “문재인 정부 서울 물가 세계 1위” 어떻게 조작됐나?
2. “대통령 직권으로 화폐단위 변경”…가능할까?

※ <3분 주간 팩첵>은 KBS가 한 주간 팩트체킹한 기사 중 주요 아이템을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팩트체크K 페이지(bit.ly/2Dk1mAn)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레이션 내용

1.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산한 내용입니다. 서울 물가가 세계 1위라는 주장,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주장의 근거가 된 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서울과 뉴욕, 도쿄, 런던에서 스무 가지 물품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해봤더니 서울이 가장 비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서울 물가가 전 세계 1위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겁니다.

기사에는 서울이 160개 주요 도시 중 7번째로 물가가 비싸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작성자는 해당 내용을 뺀 채 허위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글이야 당연히 작성할 수 있죠. 근데, 이 글이 다른 플랫폼으로 널리 공유되면서 물가 수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몇 년간 서울의 물가 수준이 세계 1위라는 지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이 지난 3월 발간한 물가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은 세계에서 7번째로 물가가 비쌌습니다. 2013년 15위를 기록한 뒤 10위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이긴 하죠.

또 나라별 물가 비교의 대중적 지표로 쓰이는 빅맥 지수와 라떼지수에서도 한국과 서울의 물가 순위는 1위가 아니었습니다.

2.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현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된 주장입니다.

정부가 추진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일각에선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해서 한번, 1962년에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또 한차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독재정권 하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매우 특수한 경우여서 과거 사례를 현재에 적용할 순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니까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를 규정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만큼 언젠가 추진한다면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주간 팩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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