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단 1%…보완책 필요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자진 반납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찰에 들어온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원인은 75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2만여 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여 건으로 5년 사이 50% 나 늘었습니다.

실제 고령 운전자는 급정지할 때 반응하는 속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상언/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 "인지반응 시간이 일반인의 2배에서 3배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운전시에 어떤 위험물을 발견하고 판단하는데 일반인들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전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약 3만 천여 명 정도에 불과해 반납율은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윤승/운전자/79살 : "일반 대중교통이 잘 안 닿는 곳에 내가 가거든요. 절이라던가 잘 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사정도 있습니다.

운전이 주요 생계 수단이거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엔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늘리려면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과 ‘조건부 면허 발급’ 등의 정책이 보완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