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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위’ 8개월 째 표류…여야는 “네 탓”
입력 2019.05.19 (21:03) 수정 2019.05.19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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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위’ 8개월 째 표류…여야는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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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인권 유린과 학살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오늘(19일)도 정치권이 논란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목적입니다.

법이 시행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여야의 주장은 어떤 건지, 노윤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갈등은 특별법 제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넣자는 한국당과 안 된다는 당들이 맞섰습니다.

결국 넣는 조건으로 법이 통과돼 지난해 9월 시행됐습니다.

2 라운드는 조사위원 후보 추천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등은 6명을 곧바로 추천했는데, 한국당은 3명 추천을 계속 미뤘습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했다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난 1월 최종 추천한 3명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참깨방송, 2013년 :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주 사태 실제 본질입니다."]

5.18을 왜곡해온 인물들이 추천됐다는 겁니다.

[정춘식/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지난 1월 :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청와대는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조나 인권 활동에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군 경력 등이 전부여서 자격 요건에 안 맞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후보 중에는 5.18 유공자가 있다며 이게 바로 결격 사유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월 : "분명히 (자격 요건에)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뒤 여야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넣기로 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제삼은 위원 후보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에 들어간 상태.

결국 5.18기념식은 진상규명위 출범없이 치러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5·18 진상규명위’ 8개월 째 표류…여야는 “네 탓”
    • 입력 2019.05.19 (21:03)
    • 수정 2019.05.19 (21:57)
    뉴스 9
‘5·18 진상규명위’ 8개월 째 표류…여야는 “네 탓”
[앵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인권 유린과 학살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오늘(19일)도 정치권이 논란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목적입니다.

법이 시행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여야의 주장은 어떤 건지, 노윤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갈등은 특별법 제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넣자는 한국당과 안 된다는 당들이 맞섰습니다.

결국 넣는 조건으로 법이 통과돼 지난해 9월 시행됐습니다.

2 라운드는 조사위원 후보 추천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등은 6명을 곧바로 추천했는데, 한국당은 3명 추천을 계속 미뤘습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했다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난 1월 최종 추천한 3명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참깨방송, 2013년 :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주 사태 실제 본질입니다."]

5.18을 왜곡해온 인물들이 추천됐다는 겁니다.

[정춘식/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지난 1월 :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청와대는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조나 인권 활동에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군 경력 등이 전부여서 자격 요건에 안 맞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당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후보 중에는 5.18 유공자가 있다며 이게 바로 결격 사유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월 : "분명히 (자격 요건에)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뒤 여야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넣기로 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제삼은 위원 후보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에 들어간 상태.

결국 5.18기념식은 진상규명위 출범없이 치러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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