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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 경찰 통제 강화”
입력 2019.05.20 (17:04) 수정 2019.05.20 (17:32)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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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 경찰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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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혁안이 마련됐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해소하며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는..."]

개혁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만 받도록 해, 청장이나 일선 서장 등의 간섭 없이 수사를 가능케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최근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진 정보 경찰에 대해선,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도 허용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시범실시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NS에서 검찰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이러한 경찰 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보 경찰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가 법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 경찰 통제 강화”
    • 입력 2019.05.20 (17:04)
    • 수정 2019.05.20 (17:32)
    뉴스 5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 경찰 통제 강화”
[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혁안이 마련됐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해소하며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는..."]

개혁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만 받도록 해, 청장이나 일선 서장 등의 간섭 없이 수사를 가능케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최근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진 정보 경찰에 대해선,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도 허용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시범실시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NS에서 검찰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이러한 경찰 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보 경찰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가 법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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