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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경찰 개혁’ 재론 이유는?
입력 2019.05.20 (19:00) 수정 2019.05.20 (22:0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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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경찰 개혁’ 재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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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여당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경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통제 등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총망라했습니다.

경찰 개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점검하자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검찰이 거론됐습니다.

지난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반대한 검찰을 성토한 겁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개혁' 카드로 검찰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초점은 경찰 권한 줄이기에 맞춰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경찰청장이나 서장 등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교통·풍속 등 민생 치안 업무는 지자체로 넘기고, 정보경찰을 통제해 정치나 선거개입을 막겠다는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입법 과제 17건을 추렸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문제는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가능할까 라는 점.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복귀해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경찰개혁 관련 법안도 일종의 패키지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경찰 개혁’ 재론 이유는?
    • 입력 2019.05.20 (19:00)
    • 수정 2019.05.20 (22:09)
    뉴스 7
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경찰 개혁’ 재론 이유는?
[앵커]

정부·여당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경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통제 등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총망라했습니다.

경찰 개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점검하자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검찰이 거론됐습니다.

지난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반대한 검찰을 성토한 겁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개혁' 카드로 검찰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초점은 경찰 권한 줄이기에 맞춰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경찰청장이나 서장 등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교통·풍속 등 민생 치안 업무는 지자체로 넘기고, 정보경찰을 통제해 정치나 선거개입을 막겠다는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입법 과제 17건을 추렸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문제는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가능할까 라는 점.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복귀해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경찰개혁 관련 법안도 일종의 패키지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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