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우병 사태의 교훈”…‘촛불’만 들면 노골적 정치 개입

입력 2019.05.20 (21:03) 수정 2019.05.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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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작성된 계엄령 조기검토 문건은, 지금보면 조금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촛불, 이었던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촛불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당시의 촛불입니다.

이걸 계기삼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시작된 건 2008년 5월.

신고 인원 3백 명, 처음엔 별 것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만 명 안팎의 시민이 광장에 모였고, 결국 기무사가 댓글 여론 공작을 맡아 전면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반정부 시위는 초기 진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서 '광우병 사태를 교훈 삼아'라고 적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졌던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했던 기무사의 경험을 내세운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 "광우병을 내가 진압했다는 공명심. 그러니 또 언제든 비슷한 사건은 또 일어날테고 계속 그것만 보다시피 하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6년 만에 다시 광장에 등장한 촛불.

기무사는 반정부 시위 확산에 대비해 계엄령도 검토해놔야 한다며 발 빠르게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나섭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보고서에 수사팀도 충격을 받았었다"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는 3년 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세부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촛불이 광장에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이 때는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안이 검토됐고, 언론 통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또 합동수사본부 설치 계획과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까지 함께 준비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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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0 21:06:17
    • 수정2019-05-20 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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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작성된 계엄령 조기검토 문건은, 지금보면 조금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촛불, 이었던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촛불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당시의 촛불입니다.

이걸 계기삼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시작된 건 2008년 5월.

신고 인원 3백 명, 처음엔 별 것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만 명 안팎의 시민이 광장에 모였고, 결국 기무사가 댓글 여론 공작을 맡아 전면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반정부 시위는 초기 진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서 '광우병 사태를 교훈 삼아'라고 적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졌던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했던 기무사의 경험을 내세운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 "광우병을 내가 진압했다는 공명심. 그러니 또 언제든 비슷한 사건은 또 일어날테고 계속 그것만 보다시피 하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6년 만에 다시 광장에 등장한 촛불.

기무사는 반정부 시위 확산에 대비해 계엄령도 검토해놔야 한다며 발 빠르게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나섭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보고서에 수사팀도 충격을 받았었다"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는 3년 뒤 실제로 계엄령 선포 세부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촛불이 광장에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이 때는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안이 검토됐고, 언론 통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또 합동수사본부 설치 계획과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까지 함께 준비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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