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하지마!” 123차례 자백 강요…경찰 수사 관행에 ‘경종’
입력 2019.05.20 (21:24)
수정 2019.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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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KBS가 탐사보도한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강압수사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말라며, 자백을 강요한 경우만 무려 123차례였습니다.
인권위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자백에 의존했던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무두 씨는 모두 29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4차 조사에서만 거짓말이라며 추궁한 경우가 123차례였습니다.
[수사 경찰관/음성변조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자백 강요며, 진술거부권 침해로 결정했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과거 시대의 어떤 수사 관행의 연장선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찰 인식의 개선이…."]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증거를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이름, 나이, 국적 뿐만 아니라 비자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이 또한 인권침해로 판단됐습니다.
피의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겁니다.
[디무두/저유소 폭발 사건 피의자 :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사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변론을 맡은 민변은 폭발이 풍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KBS가 탐사보도한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강압수사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말라며, 자백을 강요한 경우만 무려 123차례였습니다.
인권위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자백에 의존했던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무두 씨는 모두 29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4차 조사에서만 거짓말이라며 추궁한 경우가 123차례였습니다.
[수사 경찰관/음성변조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자백 강요며, 진술거부권 침해로 결정했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과거 시대의 어떤 수사 관행의 연장선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찰 인식의 개선이…."]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증거를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이름, 나이, 국적 뿐만 아니라 비자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이 또한 인권침해로 판단됐습니다.
피의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겁니다.
[디무두/저유소 폭발 사건 피의자 :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사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변론을 맡은 민변은 폭발이 풍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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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0 21:29:03
- 수정2019-05-20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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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KBS가 탐사보도한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강압수사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말라며, 자백을 강요한 경우만 무려 123차례였습니다.
인권위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자백에 의존했던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무두 씨는 모두 29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4차 조사에서만 거짓말이라며 추궁한 경우가 123차례였습니다.
[수사 경찰관/음성변조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자백 강요며, 진술거부권 침해로 결정했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과거 시대의 어떤 수사 관행의 연장선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찰 인식의 개선이…."]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증거를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이름, 나이, 국적 뿐만 아니라 비자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이 또한 인권침해로 판단됐습니다.
피의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겁니다.
[디무두/저유소 폭발 사건 피의자 :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사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변론을 맡은 민변은 폭발이 풍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KBS가 탐사보도한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강압수사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말라며, 자백을 강요한 경우만 무려 123차례였습니다.
인권위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자백에 의존했던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무두 씨는 모두 29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4차 조사에서만 거짓말이라며 추궁한 경우가 123차례였습니다.
[수사 경찰관/음성변조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자백 강요며, 진술거부권 침해로 결정했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과거 시대의 어떤 수사 관행의 연장선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수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찰 인식의 개선이…."]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증거를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이름, 나이, 국적 뿐만 아니라 비자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이 또한 인권침해로 판단됐습니다.
피의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겁니다.
[디무두/저유소 폭발 사건 피의자 :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사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변론을 맡은 민변은 폭발이 풍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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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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