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동결 약속 ‘없던 일’…회의 불참에도 수당은 ‘꼬박’
입력 2019.05.22 (21:37)
수정 2019.05.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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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커지면, 국회가 자주 내놓는 카드가 세비 동결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비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이 문제점은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세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2016년 6월 :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른 정당도 뒤따랐지만, 공염불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세비는 인상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2018년 12월 :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
세비는 월 평균 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특별활동비입니다.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의원들은 이미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지원입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보고 돈이 지급됩니다.
실제 '방탄' 논란 속에 개점 휴업했던 지난해 6월 국회나,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거듭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3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입니다.
'빈손 국회'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간 겁니다.
2016년 국회는 세비를 15% 삭감하고, 구속된 의원에겐 세비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시나 3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커지면, 국회가 자주 내놓는 카드가 세비 동결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비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이 문제점은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세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2016년 6월 :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른 정당도 뒤따랐지만, 공염불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세비는 인상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2018년 12월 :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
세비는 월 평균 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특별활동비입니다.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의원들은 이미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지원입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보고 돈이 지급됩니다.
실제 '방탄' 논란 속에 개점 휴업했던 지난해 6월 국회나,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거듭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3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입니다.
'빈손 국회'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간 겁니다.
2016년 국회는 세비를 15% 삭감하고, 구속된 의원에겐 세비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시나 3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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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22 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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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커지면, 국회가 자주 내놓는 카드가 세비 동결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비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이 문제점은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세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2016년 6월 :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른 정당도 뒤따랐지만, 공염불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세비는 인상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2018년 12월 :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
세비는 월 평균 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특별활동비입니다.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의원들은 이미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지원입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보고 돈이 지급됩니다.
실제 '방탄' 논란 속에 개점 휴업했던 지난해 6월 국회나,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거듭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3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입니다.
'빈손 국회'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간 겁니다.
2016년 국회는 세비를 15% 삭감하고, 구속된 의원에겐 세비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시나 3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커지면, 국회가 자주 내놓는 카드가 세비 동결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비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이 문제점은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세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2016년 6월 :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른 정당도 뒤따랐지만, 공염불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세비는 인상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2018년 12월 :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
세비는 월 평균 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특별활동비입니다.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의원들은 이미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지원입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보고 돈이 지급됩니다.
실제 '방탄' 논란 속에 개점 휴업했던 지난해 6월 국회나,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거듭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3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입니다.
'빈손 국회'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간 겁니다.
2016년 국회는 세비를 15% 삭감하고, 구속된 의원에겐 세비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시나 3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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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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