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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량차 106만 대 “리콜 말라”…가재는 게 편?
입력 2019.05.22 (21:40) 수정 2019.05.23 (09: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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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량차 106만 대 “리콜 말라”…가재는 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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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리콜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리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함 차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 중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핸들잠김 현상 동영상입니다.

["운행 도중에 핸들이 잠겼어요."]

[핸들 잠김 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아찔했고, 세 살배기 아들이랑 가족 같이 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였으면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2014년 쌍용차 체어맨에서도 이런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만 8건 신고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핸들 열쇠함의 중대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콜이 필요없다고 뒤집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의견이 거부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무상수리를 권고했습니다.

리콜은 언론 공개 의무, 시정률 보고 의무 등이 있지만, 무상수리는 그런 의무가 없을 뿐더러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권고한 106만여 대 중 87만여 대는 아직도 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통보 조차 안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었습니다.

[피해 차주 :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식으로 (무상수리 통보) 해서,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폐차를 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론 많이 있어요."]

감사원은 해당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 리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에 국토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결정했고, 그 결정을 신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국토부, 불량차 106만 대 “리콜 말라”…가재는 게 편?
    • 입력 2019.05.22 (21:40)
    • 수정 2019.05.23 (09:00)
    뉴스 9
국토부, 불량차 106만 대 “리콜 말라”…가재는 게 편?
[앵커]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리콜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리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함 차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 중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핸들잠김 현상 동영상입니다.

["운행 도중에 핸들이 잠겼어요."]

[핸들 잠김 피해자/음성변조 : "정말 아찔했고, 세 살배기 아들이랑 가족 같이 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였으면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2014년 쌍용차 체어맨에서도 이런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만 8건 신고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핸들 열쇠함의 중대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콜이 필요없다고 뒤집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의견이 거부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무상수리를 권고했습니다.

리콜은 언론 공개 의무, 시정률 보고 의무 등이 있지만, 무상수리는 그런 의무가 없을 뿐더러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권고한 106만여 대 중 87만여 대는 아직도 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통보 조차 안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었습니다.

[피해 차주 :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식으로 (무상수리 통보) 해서,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폐차를 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론 많이 있어요."]

감사원은 해당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 리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에 국토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결정했고, 그 결정을 신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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