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험로 예상

입력 2019.05.23 (06:09) 수정 2019.05.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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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미비준 상태였던 세계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일부에 대해 비준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새로운 물꼬가 트인 모양새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비준 상태였던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의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1개의 협약입니다.

만약 해당 협약들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 해직자 등에게도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핵심 협약 8개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ILO 협약 비준 노력 약속을 안지킨다며 무역 분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이 문제가 통상 압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이던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점도 정부의 자체 비준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준 절차가 완성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비준 내용의 성격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법안 개정 절차 등도 병행돼야 하는데,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를 놓고 노동계는 긍정 평가를, 재계는 우려의 뜻을 표하는 등 사회적 논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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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험로 예상
    • 입력 2019-05-23 06:12:16
    • 수정2019-05-23 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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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미비준 상태였던 세계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일부에 대해 비준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새로운 물꼬가 트인 모양새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비준 상태였던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의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1개의 협약입니다.

만약 해당 협약들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 해직자 등에게도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핵심 협약 8개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ILO 협약 비준 노력 약속을 안지킨다며 무역 분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이 문제가 통상 압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이던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점도 정부의 자체 비준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준 절차가 완성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비준 내용의 성격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법안 개정 절차 등도 병행돼야 하는데,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를 놓고 노동계는 긍정 평가를, 재계는 우려의 뜻을 표하는 등 사회적 논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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