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기부양 위한 주택시장 규제완화는 안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고 앞으로도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만약 규제 보완이 있다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13 대책으로 인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 임대주택 공급 등과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는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에 공감한다며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검단신도시에 이어 김포와 고양시(일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A 노선의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고양시(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김포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단절됐던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으로 구축된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카카오'와 '타다' 등 택시 관련 논란과 버스 파업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택시-카풀합의 당시 택시 월급제 도입이 합의문에 있었지만 택시회사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최근 법원 판결 등으로 택시 월급제 시행이 불가피한만큼 월급제 시행에 대한 택시 측의 합의이행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제도 개선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한 뒤, 개인택시와 플랫폼 사업자들과 비공개 대화를 해왔다면서 새로운 산업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새 산업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낭비 등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본인도 지금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전면적 준공영제가 아닌 광역버스에 한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 등의 용역을 통해 새로운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을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주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철도나 항공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뼈아프다며 앞으로 안전과 관련한 구시대적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