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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 1억 8천 배상 판결
입력 2019.05.26 (09:42) 수정 2019.05.26 (09:51) 사회
‘어금니 아빠’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 1억 8천 배상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했습니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지령을 받고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렀고, 이후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가 진행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여 관련자들을 잇따라 징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며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어금니 아빠’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 1억 8천 배상 판결
    • 입력 2019.05.26 (09:42)
    • 수정 2019.05.26 (09:51)
    사회
‘어금니 아빠’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 1억 8천 배상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했습니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지령을 받고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렀고, 이후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가 진행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여 관련자들을 잇따라 징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며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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