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부동산 대책 성과는 ‘9.13’ 이후 시장 안정화”

문재인 정부 2년간 주택시장 대책의 성과로,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세 전환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온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18년 9.13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총장은 전국 기준 2017년 1.48%이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2018년에는 1.10%로 낮아진 뒤, 올해 4월 현재는 0.63%으로 오름폭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2018년 9월 25%이던 매매가격 변동률이 9.13 대책 직후인 18년 12월에는 0.04%로 오름폭이 낮아졌고 올해 4월에는 0.18%로 완화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서 총장은 전세가격 역시 주택 준공물량이 늘고 임대등록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 총장은 향후 주택정책의 과제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가입 의무화 조치와 역전세 대비 등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조치를 강화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와 맞춤형 공적주택 확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