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 부정 발급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면허증을 받아 실제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체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A(28)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베트남 면허증,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100% 진짜 한국 운전면허증 보증' 등의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받고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가짜로 만들어주고, 이 면허증으로 우리나라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국내 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로 베트남에서 딴 정식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별다른 시험이나 절차 없이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26명은 이들 일당에게 위조 면허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과 함께 70~100만 원을 주고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받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짜 베트남 면허증을 제출한 뒤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체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가짜 항공권까지 일당에게 받은 이후 이를 다시 시험장에 제출해 가짜로 만든 베트남 면허증을 돌려받고 이를 폐기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면허증으로 우리나라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26명을 일당과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된 베트남 면허증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베트남에 있는 다른 일당을 지명수배하거나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