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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수사 왜곡, 공수처 협조해야”…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입력 2019.05.29 (21:03) 수정 2019.05.29 (21: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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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수사 왜곡, 공수처 협조해야”…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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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고위직 때문에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밖에서 검찰을 감시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서 공수처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병폐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에 올려진 공수처 논의 과정에 조직의 이해를 넘어 검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검찰의 과오를 검찰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사위는 오늘(29일) 발표로 1년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과거사위는 모두 1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결국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차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이목지 집중됐지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시작부터 조사단의 자질과 외압 논란 속에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막판까지 조사 결과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는 등 부침 속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 식구 수사 왜곡, 공수처 협조해야”…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 입력 2019.05.29 (21:03)
    • 수정 2019.05.29 (21:10)
    뉴스 9
“제 식구 수사 왜곡, 공수처 협조해야”…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앵커]

보신대로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고위직 때문에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밖에서 검찰을 감시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서 공수처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병폐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에 올려진 공수처 논의 과정에 조직의 이해를 넘어 검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검찰의 과오를 검찰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사위는 오늘(29일) 발표로 1년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과거사위는 모두 1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결국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차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이목지 집중됐지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시작부터 조사단의 자질과 외압 논란 속에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막판까지 조사 결과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는 등 부침 속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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