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산불 추경’ 여야 대립…누구 말이 맞나?

[앵커]

오늘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원도 산불 피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가 정부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참석 여부를 놓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산불 피해 추경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한국당 주장부터 짚어보죠.

이번 추경안에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한 푼도 없다는데, 이 말은 맞습니까?

[기자]

저희가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 부분은 한국당 주장이 맞습니다.

추경안 6조 7천억 원 가운데 이른바 '산불 추경'은 940억 원입니다.

산불진화대와 같은 산림재해일자리, 희망근로사업 같은 일자리 항목이 3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긴급 벌채인데 이건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산림헬기 도입같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없는 셈이죠.

[앵커]

예, 피해주민에게 직접 가는 돈은 없고, 그런데 산불 추경 940억원의 항목을 보면 산불 피해복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지 않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산불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네, 저희가 민주당 측에 문의를 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직접 지원은 추경이 아니라 일부 예비비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미 추경에 편성된 항목들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긴급 벌채를 하고 산불진화인력을 늘리고 산림 헬기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다가올 장마철 산사태나 가을철 산불처럼 또다른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셈이죠.

[앵커]

그러면, 추경안을 놓고 양측의 주장을 보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복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돈으로 하는 겁니까?

[기자]

학교같은 피해 시설들들도 복구가 되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건 주민들 주거비죠.

일단 이번달 초에 추경 예산이랑은 별개로 복구계획과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총 1853억 원이고요.

대부분 올해 12개 정부부처 자체 예산에 포함된 재난대책비에서 나온 돈입니다.

많은 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안은 아직 처리가 안됐고, 재난대책비가 집행된 걸로 충분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많이 부족하다는 게 강원도 입장입니다.

당장 주민들이 불에 탄 집을 다시 짓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피해 규모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곳이 관광지다보니까 숙박업 등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가 1137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국회에 요청했고요.

[앵커]

저건 국회가 추가로 논의를 해야되는 상황인가보죠?

[기자]

네,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도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국회 논의가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것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오주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