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제시…의견수렴 절차 착수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늘(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누진제 TF는 이번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요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3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여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2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1안은 지난해 진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한달 사용량이 45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전기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면서 천5백만 가구가 19.5%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400kWh(킬로와트시) 넘는 가구만 할인을 받게 됩니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일 년 내내 1kWh당 125.5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제 TF는 오늘 토론회와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권고안을 한국전력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달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