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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하위소득 공방 벌인 ‘홍카레오’…누가 맞을까?
입력 2019.06.05 (17:33) 수정 2019.06.05 (17:56) 팩트체크K
[팩트체크K] 하위소득 공방 벌인 ‘홍카레오’…누가 맞을까?


'토론 배틀'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공동방송 '홍카x레오'에서 나온 주장이다. 민생경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은 1분위 가구(평균소득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에 대해 상반된 진단을 내렸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이 아닌,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말한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들의 생활비 보조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받은 소득이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많았다는 건데 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차는 수차례에 걸친 공방에도 좁혀지지 않았다.

해당 지표는 '공산주의 배급사회'를 떠올리게 할만큼 위험한 신호인 걸까? 아니면 '고령층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봤다.

1분위 이전소득이 근로소득 넘은 건 통계청 설립 후 처음?

홍 전 대표가 토론에서 "하위 20% 소득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이는 2003년 통계청이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건 표현상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이다.

언급된 내용은 연합뉴스가 지난달 말 분석해 송고한 기사내과 같다.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해당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전소득 전체 값(공적+사적)은 이는 이미 1년 전부터 근로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설립된 것도 2003년이 아닌 1990년이다. 때문에 "1분기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홍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의 특성을 의식해 편하게 발언하다 보니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설립일로 오인해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맥락을 통해 보면 홍 전 대표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분위 이전소득〉근로소득=공산주의 배급사회?

홍 전 대표는 1분위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진 것을 베네수엘라나 공산주의 배급사회에 연결지어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해서 번 돈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아질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주장으로 읽히지만 해당 통계를 들여다보면 무리한 주장이다.

우선 1분위 가구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분위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5분위 중 가장 높고 가구원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고령층과 장애인, 무직자 비중이 높아 근로소득이 가장 적다.

1분위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가구주가 무직이거나 자영업인 가구)로 나눠서 보면 이런 특징은 한결 두드러진다.

1분위 내에서도 근로자가구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0대지만, 근로자외가구는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 많다. 소득은 근로자가구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1분위 근로자외가구의 이전소득은 근로자가구보다 2배 정도 더 많다.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사회적 지원이 더 들어간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연금 월평균 지급액 확대 등으로 16.9% 증가했고 기초노령연금도 기초연금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0.1% 늘었다. 실업급여·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수혜금은 64.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1분위에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소득 90%까지 확대 지원되면서 전 분위에 걸쳐 이전소득이 증가한 걸로 분석됐다. 이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은 1분위에서 다른 분위에 비해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공적 지원은 끊임없이 제기돼 온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올해 1분기)은 250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다. 이를 분위별로 보면 1~4분위에서 각각 0.4%, 5%, 5%,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는 반대로 2.1%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지만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5분위 평균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은 5.8배로 전년동기대비 0.15배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소득5분위배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박 과장은 5분위배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1분위 소득 급락이 조금 멈춰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분위의 소득증가율도 조금씩 두터워졌다."면서 "다만 이것을 시장의 소득상황 호전으로 판단하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5.4%)이 '우리사회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6%)이 소득 격차 해소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1분위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 퍼주는'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공산주의 배급사회"라는 홍 전 대표의 주장은 정치적 수사가 녹아있다고는 해도 사실로 볼 수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각도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특정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통계 결과를 섣불리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자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세금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분위 이전소득이 많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유시민 이사장은 토론에서 "하위 20% 소득계층(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많은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졌고 단독 고령가구가 많아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1분위 가구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전소득도 많아지는 추세는 앞서 짚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도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 증가가 "꾸준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 비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은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눈에 띄게 급격히 높아지진 않았다.

하지만, 1분위 가구에서 "65세 이상 단독 고령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고령가구가 대거 1분위 가구로 집계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분위 가구 중 65세 이상 단독 고령가구의 분기별 취업 상황'을 분석해봤더니 적게는 10명 중 2명, 많게는 3명 꼴로 취업해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방식으로 조사·집계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8%(2019년 3월 기준)로 전체 평균(63.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률에서도 전체(60.8%)의 절반 수준(33.3%)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1인 가구 포함)의 평균 근로소득은 40~50만원 선을 왔다갔다했다. 자영업 등을 통한 사업소득은 20만원 남짓, 재산소득(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은 2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최다원 dw0824@naver.com
  • [팩트체크K] 하위소득 공방 벌인 ‘홍카레오’…누가 맞을까?
    • 입력 2019.06.05 (17:33)
    • 수정 2019.06.05 (17:56)
    팩트체크K
[팩트체크K] 하위소득 공방 벌인 ‘홍카레오’…누가 맞을까?


'토론 배틀'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공동방송 '홍카x레오'에서 나온 주장이다. 민생경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은 1분위 가구(평균소득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에 대해 상반된 진단을 내렸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이 아닌,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말한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들의 생활비 보조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받은 소득이 일해서 받은 소득보다 많았다는 건데 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차는 수차례에 걸친 공방에도 좁혀지지 않았다.

해당 지표는 '공산주의 배급사회'를 떠올리게 할만큼 위험한 신호인 걸까? 아니면 '고령층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봤다.

1분위 이전소득이 근로소득 넘은 건 통계청 설립 후 처음?

홍 전 대표가 토론에서 "하위 20% 소득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이는 2003년 통계청이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건 표현상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이다.

언급된 내용은 연합뉴스가 지난달 말 분석해 송고한 기사내과 같다.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해당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전소득 전체 값(공적+사적)은 이는 이미 1년 전부터 근로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설립된 것도 2003년이 아닌 1990년이다. 때문에 "1분기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홍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의 특성을 의식해 편하게 발언하다 보니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설립일로 오인해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맥락을 통해 보면 홍 전 대표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분위 이전소득〉근로소득=공산주의 배급사회?

홍 전 대표는 1분위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진 것을 베네수엘라나 공산주의 배급사회에 연결지어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해서 번 돈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아질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주장으로 읽히지만 해당 통계를 들여다보면 무리한 주장이다.

우선 1분위 가구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분위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5분위 중 가장 높고 가구원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고령층과 장애인, 무직자 비중이 높아 근로소득이 가장 적다.

1분위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가구주가 무직이거나 자영업인 가구)로 나눠서 보면 이런 특징은 한결 두드러진다.

1분위 내에서도 근로자가구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0대지만, 근로자외가구는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 많다. 소득은 근로자가구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1분위 근로자외가구의 이전소득은 근로자가구보다 2배 정도 더 많다.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사회적 지원이 더 들어간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연금 월평균 지급액 확대 등으로 16.9% 증가했고 기초노령연금도 기초연금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0.1% 늘었다. 실업급여·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수혜금은 64.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1분위에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소득 90%까지 확대 지원되면서 전 분위에 걸쳐 이전소득이 증가한 걸로 분석됐다. 이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은 1분위에서 다른 분위에 비해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공적 지원은 끊임없이 제기돼 온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올해 1분기)은 250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다. 이를 분위별로 보면 1~4분위에서 각각 0.4%, 5%, 5%,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는 반대로 2.1%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지만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5분위 평균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은 5.8배로 전년동기대비 0.15배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소득5분위배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박 과장은 5분위배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1분위 소득 급락이 조금 멈춰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분위의 소득증가율도 조금씩 두터워졌다."면서 "다만 이것을 시장의 소득상황 호전으로 판단하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5.4%)이 '우리사회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6%)이 소득 격차 해소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1분위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 퍼주는'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공산주의 배급사회"라는 홍 전 대표의 주장은 정치적 수사가 녹아있다고는 해도 사실로 볼 수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각도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특정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통계 결과를 섣불리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자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세금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분위 이전소득이 많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유시민 이사장은 토론에서 "하위 20% 소득계층(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많은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졌고 단독 고령가구가 많아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1분위 가구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전소득도 많아지는 추세는 앞서 짚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도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 증가가 "꾸준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 비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은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눈에 띄게 급격히 높아지진 않았다.

하지만, 1분위 가구에서 "65세 이상 단독 고령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고령가구가 대거 1분위 가구로 집계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분위 가구 중 65세 이상 단독 고령가구의 분기별 취업 상황'을 분석해봤더니 적게는 10명 중 2명, 많게는 3명 꼴로 취업해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방식으로 조사·집계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8%(2019년 3월 기준)로 전체 평균(63.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률에서도 전체(60.8%)의 절반 수준(33.3%)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1인 가구 포함)의 평균 근로소득은 40~50만원 선을 왔다갔다했다. 자영업 등을 통한 사업소득은 20만원 남짓, 재산소득(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은 2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최다원 dw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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