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첵] ‘홍카레오’ 하위소득·역대 최장 추경안 계류 논쟁

<3분 주간 팩첵>

1.하위소득 공방 벌인 ‘홍카레오’…누가 맞을까?
2.“국회 추경안 최장 계류 기간 45일”…과거 40년 따져보니

※ <3분 주간 팩첵>은 KBS가 한 주간 팩트체킹한 기사 중 주요 아이템을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팩트체크K 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레이션 내용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막과 CG가 포함된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내레이션 내용

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레오'에서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2003년 통계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산주의 배급사회로 가는" 징후라고 주장했고, 유 이시장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우선 홍 전 대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이미 1년 전부터 근로소득을 추월했고 통계청은 1990년에 설립됐습니다. 일부 내용이 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나온 통계와 관련된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맥락상 이 주장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산주의 배급사회의 징조로 연결지은 건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1분위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무직자 비중이 높아서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회적 지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미미하게나마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통계청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1분위 소득 급락이 조금 멈춰 섰고 2~4분위 소득증가율이 조금씩 두터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득 양극화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층의 이전소득 증가를 공산주의 배급사회와 연결짓는 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유 이사장 주장은 어떨까요? 통계청 관계자도 1분위 이전소득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고요.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갑자기 치솟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65세 이상 단독 고령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2.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역대 최장인 45일을 넘기게 됐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는데요. 정말 역대 최장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추경안 처리 과정을 모두 분석해봤더니, 추경안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이었습니다. 107일, 석 달 넘게 계류됐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회 운영방식과 각종 비리 의혹을 내세워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만나 국회 정상화 계기를 만들었고 추경안 처리도 가능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모두 40일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팩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