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선거법’ “반드시 여야 합의” 49.7% vs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44.4%

이번 주 '일요진단 라이브'의 현안 여론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국회 공전 장기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의 처리 방식, 북미간 교착 국면에서 별도의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폭과 정년연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선거제도 법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49.7%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40일째.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 장기화의 주요 요인인 선거제도 개편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9.7%,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가 44.4%로 조사됐습니다.
팽팽한 가운데 5.3%p의 차이로 여야 합의 처리 쪽이 조금 많았습니다.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이니만큼 가능한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므로 엄밀히 말해 통계학적으로는 의미를 두기 힘든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건, 연령별로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30대(42.0 vs 48.9%)와 40대(43.5 vs 53.9%), 50대(45.6 vs 49.6%)는 '합의 안 되면 패스트트랙' 쪽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던 반면, 20대 이하(54.3 vs 35.1%)와 60대(59.2 vs 36.6%)는 비교적 큰 차이로 '반드시 합의 처리' 쪽이 더 많았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3, 40대로부터 20대의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북미와 별도의 남북정상회담 필요' 65%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미 협상과는 별도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지, 아니면 북미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0%, '필요없다'는 응답이 29.4%로 조사됐습니다.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북미와 별도로 남북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달 말경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선 남북정상의 이른바 '원포인트 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준비돼 있다"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을 보면, 실제 물밑에서 뭔가 긴박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반대' 49.3%
지난 5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와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지원을 반대한다 49.3%, 찬성한다 42.7%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번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인도적인 측면 외에도, 아마도 이후 식량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 또한 작지 않을텐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 지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 올해 수준 동결' 45.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45.5%,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 42.9%, '1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9.6%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동결, 내지 소폭 인상 쪽에 여론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 2019년 올해는 10.9% 오른 8,350원이었습니다.

'65세로의 정년 연장에 찬성' 71.2%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 71.2%, 반대한다 24.4%로 조사됐습니다. 30대(79.6%)와 40대(75.6%)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대 이하 역시 65.5%로, 정년 연장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