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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다음 달 시행 앞두고 반발
입력 2019.06.11 (07:40) 수정 2019.06.11 (08:0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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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다음 달 시행 앞두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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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인에게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도입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1급 지체장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모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항목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입력합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전화 사용... 전화 받으니까요(지원이 필요 없고). 물건 사기, 식사... 식사 준비는 거의 제가 못하죠."]

박 씨에게 제공될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60시간으로, 지금보다 무려 96시간이 줄어듭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축소하겠죠.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한 번을 덜 가게 될 것이고, 화장실을 덜 가기 위해서 물도 적게 먹어야 하고 밥도 적게 먹어야 하고."]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2,500여 명을 평가해보니, 장애인의 34%,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표 탓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거나 필요한데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의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환각, 환청, 공격 행동은 지체장애인에겐 드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지원이 늘어나는데, 중증 장애인에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석/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돈 때문이죠. 있는 돈 한계 내에서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난거예요."]

제도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장애인 단체는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다음 달 시행 앞두고 반발
    • 입력 2019.06.11 (07:40)
    • 수정 2019.06.11 (08:09)
    뉴스광장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다음 달 시행 앞두고 반발
[앵커]

다음 달부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인에게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도입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1급 지체장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모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항목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입력합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전화 사용... 전화 받으니까요(지원이 필요 없고). 물건 사기, 식사... 식사 준비는 거의 제가 못하죠."]

박 씨에게 제공될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60시간으로, 지금보다 무려 96시간이 줄어듭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축소하겠죠.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한 번을 덜 가게 될 것이고, 화장실을 덜 가기 위해서 물도 적게 먹어야 하고 밥도 적게 먹어야 하고."]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2,500여 명을 평가해보니, 장애인의 34%,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표 탓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거나 필요한데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의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환각, 환청, 공격 행동은 지체장애인에겐 드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지원이 늘어나는데, 중증 장애인에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석/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돈 때문이죠. 있는 돈 한계 내에서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난거예요."]

제도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장애인 단체는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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