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용 운전면허 추진…안전기능 갖춘 차만 운전 가능

일본에서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새로운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같은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 등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운전면허를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고령자의 이동권 제한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은 안전 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권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 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할 성장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기준 563만명으로, 지난 한 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의 1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신문은 뉴질랜드에선 운전자가 75살 이상, 아일랜드에선 70살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