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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단독] ‘공짜’라더니 수천억 짜리…‘F-35A’ 감사 결과 입수
입력 2019.06.11 (21:34) 수정 2019.06.11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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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단독] ‘공짜’라더니 수천억 짜리…‘F-35A’ 감사 결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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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입니다.

석달 전 2대가 들어왔고, 내후년까지 40대가 전력화됩니다.

7조 4천억여 원 규모의, 역대 가장 비싼 무기 도입입니다.

제조사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

정부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인 절충교역을 했습니다.

F-35A를 사면, 록히드마틴이 전투기 기술과 군 통신위성을 무상 제공하고, 우리 제품도 2천억 원 어치 구매해 주는 겁니다.

2014년 이후 F-35A는 일정대로 도입되고 있는데, 반대급부는 어떨까요?

차질이 상당한데 가장 큰 문제는 군 위성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단독 입수한 F-35A 감사 결과,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통신기능이 탑재된 무궁화 5호 위성.

하지만 민군 겸용이어서 운용상 한계가 컸습니다.

정부가 F-35A 구매 대가로 군 전용 위성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해 3월 위성이 인도됐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스캇/록히드마틴 이사/2013년 12월 : "F-35A 같은 항공기 사업에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알고, 한국에 기술과 인력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성은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인데, 그럴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계약 당시, 방사청은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을 제공받는 절충교역인 것처럼 보고했는데, 사실은 구매하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을 유상으로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충교역으로 무상이전 받을 것처럼 방추위 등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비용 지불을 요구하며 위성 인도를 계속 미뤘습니다.

방사청은 결국 재협상에 나섰고, 올 11월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도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소 수천 억 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35A는 2014년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가 현재 기체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황.

이 낮아진 가격 만큼을 위성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방사청에 문의했지만 록히드마틴의 영업비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사청 내부 자료는 군 통신위성 가치를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잡고 있어 최소 수천 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은 허위 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방사청 간부 3명에게 징계를 통보했고, 방사청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앵커의 눈/단독] ‘공짜’라더니 수천억 짜리…‘F-35A’ 감사 결과 입수
    • 입력 2019.06.11 (21:34)
    • 수정 2019.06.11 (22:14)
    뉴스 9
[앵커의 눈/단독] ‘공짜’라더니 수천억 짜리…‘F-35A’ 감사 결과 입수
[앵커]

우리 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입니다.

석달 전 2대가 들어왔고, 내후년까지 40대가 전력화됩니다.

7조 4천억여 원 규모의, 역대 가장 비싼 무기 도입입니다.

제조사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

정부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인 절충교역을 했습니다.

F-35A를 사면, 록히드마틴이 전투기 기술과 군 통신위성을 무상 제공하고, 우리 제품도 2천억 원 어치 구매해 주는 겁니다.

2014년 이후 F-35A는 일정대로 도입되고 있는데, 반대급부는 어떨까요?

차질이 상당한데 가장 큰 문제는 군 위성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단독 입수한 F-35A 감사 결과,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통신기능이 탑재된 무궁화 5호 위성.

하지만 민군 겸용이어서 운용상 한계가 컸습니다.

정부가 F-35A 구매 대가로 군 전용 위성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해 3월 위성이 인도됐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스캇/록히드마틴 이사/2013년 12월 : "F-35A 같은 항공기 사업에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알고, 한국에 기술과 인력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성은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인데, 그럴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계약 당시, 방사청은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을 제공받는 절충교역인 것처럼 보고했는데, 사실은 구매하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을 유상으로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충교역으로 무상이전 받을 것처럼 방추위 등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비용 지불을 요구하며 위성 인도를 계속 미뤘습니다.

방사청은 결국 재협상에 나섰고, 올 11월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도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소 수천 억 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35A는 2014년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가 현재 기체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황.

이 낮아진 가격 만큼을 위성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방사청에 문의했지만 록히드마틴의 영업비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사청 내부 자료는 군 통신위성 가치를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잡고 있어 최소 수천 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은 허위 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방사청 간부 3명에게 징계를 통보했고, 방사청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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