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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던 군통신위성, 알고보니 수천억…‘국민 속였다’
입력 2019.06.12 (07:22) 수정 2019.06.12 (08:3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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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던 군통신위성, 알고보니 수천억…‘국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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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석달 전 2대 도입됐고, 내후년까지 모두 40대 전력화됩니다.

이 F-35A를 사오는 대가로 미국 측에서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던 군 전용 통신위성이 사실은 최소 수천억 짜리 유상 구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배경엔 방위사업청의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통신기능이 탑재된 무궁화 5호 위성, 하지만 민군 겸용이어서 운용상 한계가 컸습니다.

정부가 F-35A 구매 대가로 군 전용 위성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해 3월 위성이 인도됐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스캇/록히드마틴 이사/2013년 12월 : "우리는 F-35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언제든지 기술 이전과 인력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성은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인데, 그럴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계약 당시, 방사청은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을 제공받는 절충교역인 것처럼 보고했는데, 사실은 구매하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을 유상으로 구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충교역으로 무상이전 받을 것처럼 방추위 등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비용 지불을 요구하며 위성 인도를 계속 미뤘습니다.

방사청은 결국 재협상에 나섰고, 올 11월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도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소 수천 억 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35A는 2014년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가 현재 기체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황.

이 낮아진 가격 만큼을 위성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방사청에 문의했지만 록히드마틴의 영업비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사청 내부 자료는 군 통신위성 가치를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잡고 있어 최소 수천 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은 허위 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방사청 간부 3명에게 징계를 통보했고, 방사청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공짜’라던 군통신위성, 알고보니 수천억…‘국민 속였다’
    • 입력 2019.06.12 (07:22)
    • 수정 2019.06.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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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던 군통신위성, 알고보니 수천억…‘국민 속였다’
[앵커]

우리 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석달 전 2대 도입됐고, 내후년까지 모두 40대 전력화됩니다.

이 F-35A를 사오는 대가로 미국 측에서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던 군 전용 통신위성이 사실은 최소 수천억 짜리 유상 구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배경엔 방위사업청의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통신기능이 탑재된 무궁화 5호 위성, 하지만 민군 겸용이어서 운용상 한계가 컸습니다.

정부가 F-35A 구매 대가로 군 전용 위성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해 3월 위성이 인도됐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스캇/록히드마틴 이사/2013년 12월 : "우리는 F-35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언제든지 기술 이전과 인력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성은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인데, 그럴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계약 당시, 방사청은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을 제공받는 절충교역인 것처럼 보고했는데, 사실은 구매하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을 유상으로 구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충교역으로 무상이전 받을 것처럼 방추위 등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비용 지불을 요구하며 위성 인도를 계속 미뤘습니다.

방사청은 결국 재협상에 나섰고, 올 11월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도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소 수천 억 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35A는 2014년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가 현재 기체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황.

이 낮아진 가격 만큼을 위성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방사청에 문의했지만 록히드마틴의 영업비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사청 내부 자료는 군 통신위성 가치를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잡고 있어 최소 수천 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은 허위 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방사청 간부 3명에게 징계를 통보했고, 방사청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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