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靑 정무비서관 “국회의원 견제 방법 없어…국민 소환법 완성 바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국회에서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복 비서관은 이어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