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아프면 안 돼요”…달라진 ‘군 의료’가 바꿀까?

"군인은 아프면 안 돼요", "아픈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 수준을 믿지 못하겠고..."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이나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은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편과 불신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 의료체계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습니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핵심만 세 가지로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1. 민간병원 이용 간소화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①사단 의무대나 연대대대 의무실에서 1차 진료를 받고 -> ②군 병원에 가서 군의관의 진료와 진단서 발급을 받고 -> ③부대 지휘관의 청원휴가 승인 또는 간부가 동행하는 외출을 통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에서 끝나거나 군의관이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지휘관의 휴가나 외출 승인이 없으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차를 앞으로는 ①의무대나 의무실 군의관이 진료해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면 ②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간부가 동행하지 않고 개인 외출을 통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런 간소화된 절차를 일부 부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나 효과 등을 보고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했더니 77%의 간부와 병사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외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병원은 전국 71곳입니다.

<서울·경기도(38곳)>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고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강남) 세브란스병원, 의정부성모병원,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 건국대병원, 경희의료원 등

<강원도(8곳)>
강원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 강남병원, 강릉동인병원 등

<대전·대구·광주·부산(25곳)>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부산백병원, 원광대병원 등

2. 군 병원 진료역량 강화

군인들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그만큼 군인들의 군 병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군 병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대기시간이 길다'는 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진료예약이 미흡하다'가 12%, '진료 수준이 떨어진다'가 11.2%, '시설과 장비가 열악하다'가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584명 대상)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 예약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①대중교통 교통비·식비 등 지원 ②스마트폰으로 군 병원 진료 예약 ③외진 셔틀버스 증차 등을 통해 특정 군 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하고 진료 예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낮은 진료 수준과 열악한 시설·장비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진료 수준이 떨어지고 장비가 열악한 연대나 대대 의무실이 아니라 전문과별로 세분화된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규모가 큰 사단 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민간 의료인력 886명을 채용해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에 배치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지적받아온 군의관의 진료 수준 개선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3. 응급조치 역량 강화

군인은 특히 야전 훈련 등에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 만큼 환자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는데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내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군은 지금도 수리온 헬기에 응급처치 장비를 장착한 '메디온' 헬기를 7대 운용하고 있지만, 이 메디온은 환자를 1명만 후송할 수 있어서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배치하겠다는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중환자의 경우 최대 2명,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최대 6명까지 동시에 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야간 비행과 호이스트(이착륙 없이 후송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구조가 가능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헬기 안에서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필요할 경우 소방 구급 차량이 군부대 안에 들어와 환자를 후송하도록 하는 등 소방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군 의료 개선책, 이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