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군 의료체계 개선

입력 2019.06.13 (19:10) 수정 2019.06.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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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서는 어디를 다치든 빨간약만 바른다, 허술한 군 의료체계를 대표적으로 풍자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군 내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만큼 불신도 깊어졌는데요.

이런 불신을 없애겠다며 국방부가 대대적인 군 의료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밝힌 군 의료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병사들이 손쉽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겁니다.

지금은 병사가 민간 병원을 이용하려면 부대에서 1차 진료를 한 뒤 군 병원 군의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휘관에게 청원 휴가까지 승인받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 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과 지휘관 승인만 받으면, 외출 시간에 민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군 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약사와 간호사 등 민간 의료 인력 880여 명을 군무원으로 채용해 올해 말까지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 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밤이나 궂은 날씨에도 단시간에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2020년까지 8대 도입합니다.

현재 대대급까지 1명 뿐인 응급구조사도 중대급까지 확대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던 군의관의 진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단순히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공복순/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대표/군 의료사고 피해 가족 : "정말 좋아질지는 두고봐야 하는거예요. 8년 전에도 이랬다고요. 정말 좋아지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거예요. 그 확인에 우리를 동참시켜 달라는 거죠."]

국방부는 이미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년까지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1년부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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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군 의료체계 개선
    • 입력 2019-06-13 19:14:28
    • 수정2019-06-13 1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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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서는 어디를 다치든 빨간약만 바른다, 허술한 군 의료체계를 대표적으로 풍자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군 내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만큼 불신도 깊어졌는데요.

이런 불신을 없애겠다며 국방부가 대대적인 군 의료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밝힌 군 의료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병사들이 손쉽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겁니다.

지금은 병사가 민간 병원을 이용하려면 부대에서 1차 진료를 한 뒤 군 병원 군의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휘관에게 청원 휴가까지 승인받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 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과 지휘관 승인만 받으면, 외출 시간에 민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군 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약사와 간호사 등 민간 의료 인력 880여 명을 군무원으로 채용해 올해 말까지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 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밤이나 궂은 날씨에도 단시간에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2020년까지 8대 도입합니다.

현재 대대급까지 1명 뿐인 응급구조사도 중대급까지 확대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던 군의관의 진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단순히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공복순/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대표/군 의료사고 피해 가족 : "정말 좋아질지는 두고봐야 하는거예요. 8년 전에도 이랬다고요. 정말 좋아지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거예요. 그 확인에 우리를 동참시켜 달라는 거죠."]

국방부는 이미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년까지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1년부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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