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과장 1심서 징역 10년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 법원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10년과 벌금 7억2천만 원, 추징금 3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과장 출신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천만 원, 추징금 1천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 모 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6천여만 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행정관 이 모 씨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선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가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사업을 수주하려 뇌물을 제공했고, 청탁한 내용도 단순히 편의 제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업무 집행과 관련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 원대 사업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따낸 배경에는 남 씨와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 사이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 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법원 공무원들은 6억9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