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잉 진료 여전... "보험료 인상 초래"

[앵커멘트]
과잉 진료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과잉 진료는
환자가 알아차리기 힘든 데다
건강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상 포진 증세로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영수증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비가 평소보다
2배 넘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료로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봤더니 진료받지 않았던
신종플루 검사 항목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녹취]
A씨/대구시 만촌동(음성변조)
"허위 검사사실이 있는걸 제가 확인하고부터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심을 안 가졌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사실이 아니냐."

수성보건소는
실손보험금를 더 받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과잉진료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확인된 것만 4만여 건에
환수액은 116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의 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진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
어려운 의학용어때문에 환자 개인이
과잉진료를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병원의 과잉진료는 결국
국민의 건강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녹취]
국민건강보험 관계자(음성변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과잉진료) 재정 누수의 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건강보험료와도 연관되게 돼버리는 거죠."

과잉진료는
병원과 환자의 문제를 떠나
국가 재정과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