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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슛돌이’ 이강인 ‘학력미달’로 군 면제?
입력 2019.06.14 (16:33) 수정 2019.06.14 (16:35) 팩트체크K
[팩트체크K] ‘슛돌이’ 이강인 ‘학력미달’로 군 면제?
“넌 군대 갈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U-20 FIFA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날이 밝고 국위선양에 기여한 만큼' 선수들의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슛돌이 #택배 크로스 #막내형 으로 유명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대신해 군대에 가겠다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적지 않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너는 군대 갈 자격이 없다"는 재치있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 스페인으로 떠났기 때문에 군대에 갈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데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축구 외길을 걸어 '학력 미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이청용 선수와 같은 경우라는 뜻입니다.

'슛돌이' 이강인 선수, 과연 그 말대로 군대에 갈 '자격'이 없는지 KBS가 알아봤습니다.

이청용은 받았지만 이강인은 못 받는 '학력 미달 군 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강인 선수는 이청용 선수의 경우와 다릅니다. 과거 병역법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학력 미달 군 면제'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스페인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라면 국내에서도 '종졸'로 학력이 인정됩니다. 과거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등을 살펴보면,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 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학교로 옮겨 정식 졸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당하지 않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병무청 www.mma.go.kr][사진 출처 : 병무청 www.mma.go.kr]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4급 보충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흔히 말하는 '공익'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현역 입영을 희망하고 신체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는다면 현역 복무도 가능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신체가 건강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해외 이민을 했으니 면제가 된다?

이강인 선수의 가족은 이 선수의 '축구 유학'을 위해 스페인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스페인 영주권이 있으니 입영을 미루다 면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역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37살까지 병역의 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강인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할 일도 없겠지만, 애초에 복수국적자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충분한 셈입니다.

아직 18살 고등학생...그만큼 큰 기대

사실 아직 18~19살인 선수들의 병역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의 군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고 이강인 선수 등 이번 대표팀 선수들을 대신해 군대에 가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현재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를 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현역 입영 대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U-20 대표 선수들에게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해당합니다. FIFA 주관대회에서 결승까지 오른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보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새벽 1시에 열리는 결승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어떤 결과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K] ‘슛돌이’ 이강인 ‘학력미달’로 군 면제?
    • 입력 2019.06.14 (16:33)
    • 수정 2019.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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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슛돌이’ 이강인 ‘학력미달’로 군 면제?
“넌 군대 갈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U-20 FIFA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날이 밝고 국위선양에 기여한 만큼' 선수들의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슛돌이 #택배 크로스 #막내형 으로 유명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대신해 군대에 가겠다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적지 않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너는 군대 갈 자격이 없다"는 재치있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 스페인으로 떠났기 때문에 군대에 갈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데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축구 외길을 걸어 '학력 미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이청용 선수와 같은 경우라는 뜻입니다.

'슛돌이' 이강인 선수, 과연 그 말대로 군대에 갈 '자격'이 없는지 KBS가 알아봤습니다.

이청용은 받았지만 이강인은 못 받는 '학력 미달 군 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강인 선수는 이청용 선수의 경우와 다릅니다. 과거 병역법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학력 미달 군 면제'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스페인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라면 국내에서도 '종졸'로 학력이 인정됩니다. 과거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등을 살펴보면,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 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학교로 옮겨 정식 졸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당하지 않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병무청 www.mma.go.kr][사진 출처 : 병무청 www.mma.go.kr]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4급 보충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흔히 말하는 '공익'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현역 입영을 희망하고 신체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는다면 현역 복무도 가능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신체가 건강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해외 이민을 했으니 면제가 된다?

이강인 선수의 가족은 이 선수의 '축구 유학'을 위해 스페인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스페인 영주권이 있으니 입영을 미루다 면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역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37살까지 병역의 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강인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할 일도 없겠지만, 애초에 복수국적자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충분한 셈입니다.

아직 18살 고등학생...그만큼 큰 기대

사실 아직 18~19살인 선수들의 병역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의 군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고 이강인 선수 등 이번 대표팀 선수들을 대신해 군대에 가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현재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를 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현역 입영 대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U-20 대표 선수들에게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해당합니다. FIFA 주관대회에서 결승까지 오른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보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새벽 1시에 열리는 결승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어떤 결과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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