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②]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차이점은?

■ 프로그램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②]
■ 방송시간 : 6월14일(금)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기자
■ 출연자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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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법원 '유책주의' 적용
- 이혼 소송…'유책주의' VS '파탄주의'
- 유책주의…"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파탄주의 "결혼 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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