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업계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국토교통부가 오늘(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와 카풀 서비스를 운용하는 '풀러스', '마카롱 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차량공유 업체인 벅시(BUXI) 대표 등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타다 프리미엄' 택시 인가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빚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택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 의견과 택시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 전이라도 택시·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만큼 합의 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 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업계로부터 규제개선 방안 등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