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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7개월 넘게 결정 못한 국회…기약 없는 직불금에 답답한 농심
입력 2019.06.14 (17:14) 수정 2019.06.14 (17:2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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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7개월 넘게 결정 못한 국회…기약 없는 직불금에 답답한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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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 때문에,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간 직불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6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열어 쌀값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한 쌀 직불금 제도.

쌀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 목표가격과 비교해 차액의 85%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2,3월쯤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광연/인천시 강화군 : "답답하죠.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직불금 결정이 돼야 하는데. 직불금 수령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토론하고..."]

직불금 지급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해집니다.

농식품부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80kg 한가마니당 18만 8,192원을 책정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농민단체들은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최해 쌀값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과 진행,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쌀 직불금 예산은 2,500여억 원.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쌀값 7개월 넘게 결정 못한 국회…기약 없는 직불금에 답답한 농심
    • 입력 2019.06.14 (17:14)
    • 수정 2019.06.14 (17:24)
    뉴스 5
쌀값 7개월 넘게 결정 못한 국회…기약 없는 직불금에 답답한 농심
[앵커]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 때문에,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간 직불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6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열어 쌀값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한 쌀 직불금 제도.

쌀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 목표가격과 비교해 차액의 85%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2,3월쯤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광연/인천시 강화군 : "답답하죠.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직불금 결정이 돼야 하는데. 직불금 수령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토론하고..."]

직불금 지급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해집니다.

농식품부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80kg 한가마니당 18만 8,192원을 책정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농민단체들은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최해 쌀값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과 진행,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쌀 직불금 예산은 2,500여억 원.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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