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파행…시간 흐를수록 불리한 쪽은?
입력 2019.06.14 (18:18)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파행…시간 흐를수록 불리한 쪽은?
- 박시영 "국회는 지금 직무유기…차기 총선,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국회 심판론 커질 듯"
- 박시영 "4당만 국회 문열면 한국당에겐 큰 압박…시간은 한국당 편이 아냐"
- 박상병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만큼은 못 열겠다라는 의사 표시하는 것"
- 박상병 "자살골 넣는 선수 따로 있나…일단 패스해주고 나서 판단해야"
- 박시영 "한국당, 계속 핑계로 시간 끌면서 협상 안하겠다는 '장기전' 전략인 듯"
- 박시영 "국민소환제, 17대 국회부터 늘상 제출…임기 끝나면 유야무야"
- 박상병 "나경원의 '박근혜 실형 가혹'은 법률적인 게 아닌 정무적 발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4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의 날카로운 정치 비평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회법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요. 두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여주십시오.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월과 4월 그리고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열어야 한다, 이거죠.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그러니까 6월 1일에 법적으로 국회를 열도록 돼 있거든요. 맞는 거죠?

▶박상병 그럼요. 국회법에 보면 그것도 날짜까지, 2월, 4월, 6월 1일, 8월 16일, 광복절 다음날 아예 국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는 협의를 할 문제예요. 합의를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회 여는 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모양새가.. 그렇죠. 모양새가 안 좋고, 단독 국회니까. 또 단독을 국회 열어본들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사 일정을 잡고 국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하는데 정 지금도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못 하겠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 돼,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값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벌써 두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공전 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악영향, 이걸 우려하고 있죠, 추경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차기 총선이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국회 심판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한국당이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오신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아마 주말까지 포함해서요. 이번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다음 주에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야겠다. 그렇게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상병 맞는 얘기고요. 지금 바른미래당..

▷김원장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문을 열든 사실 여야, 특히 제1야당 빼고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박상병 그렇죠.

▷김원장 생산성 있는 결과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박상병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빠지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평당이 민주당과 함께한다고 얘기하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제 상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빼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국회 문을 걸을 잠그면서 맨날 여야나 정치권이 민생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못 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빼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여야 4당 또는 국회 모두의 책무라고 봅니다.

▶박시영 이게 말이죠. 여야 4당이 만약에 합의해서 국회 문을 열면 저는 한국당에서 커다란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계속 열리고 끝내 계속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저는 시간은 한국당 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임위 여는 건 문제없다.

▶박시영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김원장 개원은 안 하더라도.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추경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당이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여론이 안 좋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지만 실제로 좀 최근에 조사해보면 말이죠. 한국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나경원 두 지도부에 대해서 호감도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벌써 장제원 의원 등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저걸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위는 열고 국회는 안 연다는 게 무슨 말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시영 상임위에서 개혁 법안이나 민생 법안들 협의는 계속 진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가 있는데 이 특위들이 6월 말이면 시한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으면 또 새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들, 공수처법을 처음부터 또 다시 논의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상임위 열고 빨리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죠.

▶박상병 핵심은, 핵심은 국회의 정상화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여론의 판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회에 반대하는 거 아니다, 상임위 여시라, 그러면 뭘 안 하느냐? 본회의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만큼은 못 열겠다, 라고 하는 의사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앞서 잠깐 헤드라인에서 보셨겠지만 여야가 우리 잘하고 있는 20살 이하 월드컵 팀을 비유해서 또 공방전을 이어갔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조명이 한창입니다. 그의 패스는 속도와 거리 그리고 타이밍의 3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한국 경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신 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 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네, 재미있습니다.

▶박시영 재미있습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이 이제 추경, 6조 원 추경, 그 안에 거품이 좀 있으니까 특히 총선용으로 이렇게 민심 사기 위한 그런 추경은 좀 깎자, 삭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열고 들어가서 삭감하자고 공방하고 협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상병 국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국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저는 방금 이 두 원내대표의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게, 말로는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만 축구 선수가요, 자살골 넣는 선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자살골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다고 해서 앞으로 그 선수한테 패스 안 할 겁니까? 선수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보니까 아주 절묘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넣어서 골을 넣도록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의 진의를 전달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자살골을 넣는 선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패스해 주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

▶박시영 좋은 비유인데요.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결국 발목 잡기를 더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축구에 대한 이해는 나경원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김원장 우리 이강인 선수가 워낙 화제라서 누가 우리 국회에서 이강인 선수와 제일 비유하면 맞겠나, 했는데 저는 지난주만 본다면, 이번 주만 본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신환 원내대표 아닙니까?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박상병 그렇죠. 나이도 제일 어리고요. 제일 열심히 뛰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예고 좀 할까요? 우리 20살 이하 월드컵 대표팀 결승전, 정말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우리가 결승전 올라간 게. 이 선수들 병역 문제 또 이야기 나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여론이 먼저 이거 군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하는데. 자, 먼저 어떻게 보세요? 빼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상병 안 되죠.

▷김원장 안 됩니까?

▶박상병 안 되죠. 월드컵 결승전 본다는 거 정말 처음입니다. 저는 이러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박상병 아무튼 잘하는 거, 국민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힘을 주자.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병역법 문제는 지금 현행 법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선수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냥 그때 기분 삼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탕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김원장 설령 여론이 높다고 해도.

▶박상병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군인들, 군 장병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마음은 알겠으나 이것을 논의해가지고 구체화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저도 동의합니다. 현행 규정상 줄 수 없고요.

▷김원장 댓글에 지금 내가 대신 군대 갈게도 나와요.

▶박시영 그러니까 이런 선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지금은 공정과 정의, 이 기준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자꾸 두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원장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죠. 그때 16강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 주자, 군대 빼주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홍명보]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 국방 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정부는 실제 8강전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지성, 이영표 선수 등이 군대를 안 가게 된 겁니다. 이후에도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죠? 4강에 오른 야구 선수들도 그때 여론이 높아지면서 군대 빼줬고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2008년에는 또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혜택, 봉역 혜택 해제했답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도 필요 없고 정부가 마음먹으면 되는데..

▷김원장 그러니까 저기서.. 아, 저는 이거 입법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박시영 입법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군요.

▶박시영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막 좋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제도 자체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병무청에서 8월까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속에서 개선책들을 내겠다. 그런데 대체적인 흐름은 마일리지 제도를 좀 두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인된 경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원장 아니, 뭐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 BTS는 어떻게 합니까?

▶박상병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병역 특례 제도는 저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고 전체 병역 체제를 동시에 손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다 보면 결국은 밖에서 다른 나라가 볼 때, 대한민국에는 올림픽에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이 병역 면제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도 불명예고 국민들도 불편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자들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상병 또 다른 예술가들도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축구, 이번에 결승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명예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고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뺄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논의의 전체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보더라도 이렇게 U20 월드컵 금메달 땄다고 해서, 1등 했다고 해서 명역 문제 논쟁을 해서 실무 검토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상병 그런데 이게 이제 존속, 해지, 개선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축소는 하되, 방향성 전체는 축소는 하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김원장 아니, 사실은 그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도 얼마나 국민 여론 때문에, 정치권까지 이어졌고 홍역을 치렀습니까? 근본적으로 병역이라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 어떤 특정 이벤트에..

▶박시영 좌우돼서는 안 되죠.

▷김원장 그래서는 그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우리 선수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결승전 앞두고 사기에 영향을 줄까 봐. 하지만 두 분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상병 저는 선수들도 금메달 딸 때 병역 면제를 위해서 금메달을 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도 우리들 얘기에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운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시영 그래서 빨리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이 되고 군대 문제가 조금 더..

▶박상병 그렇습니다.

▶박시영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가 이제 정당 해산이라든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문제 가지고 청와대가 답변했잖아요. 이 문제로 정치권이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우리 당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정말 소아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김원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을 전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는 빠지라고 해서 연락을 못 했다고. 그러자 어제 이후에 나경원 대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 빠지라는 것은 쓸데없이 야당 압박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장 하지만 또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수석부대표와도 하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과도 계속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통화 기록 조회하자는 말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박시영 이제 말이 진위 공방으로 빠지고 있는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청와대 뒤로 빠지라, 이래놓고 자기한테 전화 한 통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정양석 수석원내부대표한테 계속 연락을 했다. 또 한 가지는 황교안 대표 측한테 계속 연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이헌승 비서실장과도 여러 번 통화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내용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둘 간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알력이 심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문제예요, 지금.

▷김원장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박시영 아, 그렇죠.

▶박상병 이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빠지라고 한 것은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빠지라는 얘기는 여야가 민감한 논쟁을 할 때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김원장 너무 저쪽 편만 들지 말라?

▶박상병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예 그렇다고 전화를 안 해버리면 언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1야당 원내대표 말을 잘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대응은 청와대가 저런 논란을 자초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지라고 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빠질 때는 빠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고 협상 과정 속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원내 일정이라든지 지극히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인데 그쪽에서 빠지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마고 말하는 거는 청와대 정무수석다운 변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시영 저는 뭐냐 하면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왜 청와대에 오고간 내용들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공유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상병 직접 하라는 거죠.

▶박시영 왕따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김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국민 청원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정무수석실이, 정무수석이 해당..

▶박상병 답변을 해야 되죠.

▷김원장 비서실이니까요. 직접 나와서 강기정 수석이 하는 이런 과정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거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병 그럼요. 이거는 앞서 청와대가 빠지라는 얘기는 청와대 정무, 민정, 홍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입장에서는요. 그러면관련된, 더욱이 정당의 해산 문제 아닙니까? 물론 정당 해산이 자유한국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만 어느 국민들이 뭐 민주당보고 해산하라고 하는 거는 맞불 잔적이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원장 한 6배 정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많았습니다.

▶박상병 많았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해산이 핵심인데, 그게 줄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아주 꼼꼼하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답변이지, 우리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다 합해서 얘기했어요, 라고 말은 맞다고 하더라도 듣는 뉘앙스는 자유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최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인 거고.

▶박시영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대통령한테 어떤 막말을 했는지..

▶박상병 그거는 그거고.

▶박시영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박상병 그거는 그거고. 막말했다고 청와대도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이 청와대 답변의 수위와 자유한국당는 의원들이 하는 막말의 수위가 같습니까?

▷김원장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지금은 전두환, 박정희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우리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말을 더 안 듣는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가 좀 양보하라, 집권 여당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네요.

▷김원장 청와대가 먼저 좀 손을 내밀면 어떻게겠느냐?

▶박시영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철회하라는 겁니다. 3법 통과된 것은. 그렇게 사과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민주당한테 백기 투항하라는 겁항복하라고 요구하니까 겁니다.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좀 뭔가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 나경원 원내대표, 갑자기 경제 청문회 하자,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논란이 되자 그다음에는 이제 청와대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핑계를 계속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시간 끌기하면서 협상을 하고 않다. 장기화로 가겠다, 이런 게 한국당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국민소환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또 것도 국민들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답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소환제. 지금 주민 소환제는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라든지 군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몇 명 이상, 기준이 있군요,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어디 시장님이다, 그러면 그 시의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진짜 투표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분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그 시장직, 지사직, 날아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었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시영 네, 시도한 적은 있었죠.

▷김원장 그런데 주로 시도해도 방금 보신 것처럼 한 10%, 최소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박상병 그것도 어렵고 실제로 또 3분의 1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높았습니다.

▷김원장 아예, 그래서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개표도 안 하는 거로.

▶박상병 그렇죠. 개표도 안 받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법률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얘기하면 국회 해산 제도와 국회 소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국회의원들은 부담스럽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회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소환, 국회에서 소환하자. 부담스러운 것이죠. 또 더더욱 국회 해산권까지도 누가 갖고 있다, 이게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이거는요. 17대 국회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입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안 해요. 상임위에 회부돼가지고 논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출됐다가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임기 만료, 그냥 휴지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저는 논의만 됐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원장 어떤 안들이, 어떤 법안들이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와대도 언급했듯이 시도지사 말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박시영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률로 다뤄야 하는지.

▷김원장 국민들이 한 번 뽑아놓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견제할 방법이, 임기 중에 견제할 방법이 없다.

▷김원장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지난 대선 때 아마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었던 것 같고. 최근에 나와 있는 법안들 좀 보겠습니다. 한 서너 개 법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박시영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대동소이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15% 이상 서명 시에 소환을 투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권자 3분의 1이 동의하면 찬성으로 파면을 할 수 있다.

▷김원장 시도지사 주민소환제하고 크게 다르진 않네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15%면 기초단체장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적절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헌 사항인지, 헌법 사항인지 아니면 법률 사항인지 이런 어떤 논쟁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불거진 이유는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 대표가 이거를 당론으로, 민주평화당을 당론으로 이거 추진하겠다고 해서 불씨를 지폈고 거기에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국민 청원에 탑을 하면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니까 한국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죠. 장제원 의원.. 아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건 야당을 죽이려는 꼼수 아니냐, 반발하는 상황이죠.

▷김원장 일전에 청와대가 개헌 논의할 때 정부에서 나온 개헌안에도 이게 들어 있었다면서요?

▶박시영 들어 있었습니다.

▷김원장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면서요?

▶박상병 아예 헌법으로 적시가 됐고요. 지금은 현행 헌법이라도 원래 헌법이 국민 주권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권리에서 국민 소환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합하고 있는 거죠. 법률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논쟁은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 헌법 탓을 하는 것이고 실제 안 되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그러니까 이 의지가 될 경우에 만약에 이 의지가 없다 보니까 매번 임기 말 정도 돼가지고 다음 총선 공약으로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놔요. 임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 가지고 시간 다 끕니다.

▶박시영 이게요..

▶박상병 그러면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가 돼버려요. 똑같은 일이 17, 18, 19, 20 아마 이번까지도 네 번이나 회기가 다 무산되고 만 거죠.

▶박시영 이 주민 소환제가 2007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17대 국회부터 계속 지금 20대 국회까지 이 국민소환제는 늘 입법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 유야무야됐죠.

▶박상병 딱 한 번, 17대 때.

▷김원장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들이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를 소환해 주세요, 라는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잖아요.

▶박상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끼리도 우리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자죠. 그것이 국민의 대표자인데 17대 때 문제 가지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열린우리당과 당시에 한나라당입니까?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여론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국회만 안 하고 기초단체만 해버린 거예요. 국회는 빠져버렸습니다. (웃음)

▷김원장 물론 그 법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겠죠.

▶박상병 그럼요. 그럼요.

▷김원장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분이 공익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놨는데 우리 지역은 굉장히 피해를 봐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소환제 해가지고 소환하면요?

▶박시영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추진했던 내용 자체가 선의가 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3분의 1 투표 안 됩니다.

▷김원장 우리 시민들의 민도가 그 정도는..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 이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3분의 1 투표하기 쉽지 않고요. 아까 15% 서명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안이 터졌을 때, 굉장히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막말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 행태를 벌였을 때 국민들이 나서는 것이죠.

▷김원장 그때 무상급식이었나요? 아니면 의료원 문제였나요? 홍준표..

▶박시영 두 가지 다 있었습니다. 2016년.

▷김원장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뿔 나가지고 주민 소환제 한다고 했는데..

▶박시영 10%를 못 넘겼습니다. 서명이 10%를 넘겼어야 하는데.

▷김원장 유권자, 경남 주민.. 그러니까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라도 한 번 시도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상병 문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지금 주민 소환 같은 경우에는 주민 소환.. 만약에 국회의원 주민 소환 대상이 되면 그 대상을 적시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다리를 안 놔줬다고 해서 소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딱 됐을 경우에 심사를 해가지고 되면 주민 소환이 되는 것이지, A라고 하는 의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주민 소환하자,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강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 주민소환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원장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에 적용이 돼야..

▶박상병 당연합니다, 그거는.

▷김원장 이걸 국민소환을 할 수 있는지가..

▶박상병 주로 부패 문제.

▷김원장 다 적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상병 부패, 막말, 저급한.

▶박시영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기준을.

▶박상병 이런 것들이지 정책 문제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김원장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박상병 안 되는 거죠.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하나만 더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정부가 결단을 내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시영 저도 그걸.. 그걸 들으면서 왜 지금 시기에 저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얼마 전에 신상진 정치혁신특별위원장, 당내에서 한국당 내에서 공천 룰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탄핵 심판론을 얘기했어요. 탄핵에 책임 있는 인사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태극기 부대가 동요하기 시작했고..

▷김원장 거기서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동의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탄핵, 지난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박시영 지난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고 뭔가 동요가 있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한테 사인을 준 겁니다.

▷김원장 일종의, 이 발언은 그러면 집안 단속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이걸 막고 있는 세력은 현 정권이다. 그런 식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지금 복잡한 문제를 무마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상병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발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무적인 발언을 한 거죠. 저런 정무적인 발언 때문에 정치가 정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파행…시간 흐를수록 불리한 쪽은?
    • 입력 2019.06.14 (18:18)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파행…시간 흐를수록 불리한 쪽은?
- 박시영 "국회는 지금 직무유기…차기 총선,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국회 심판론 커질 듯"
- 박시영 "4당만 국회 문열면 한국당에겐 큰 압박…시간은 한국당 편이 아냐"
- 박상병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만큼은 못 열겠다라는 의사 표시하는 것"
- 박상병 "자살골 넣는 선수 따로 있나…일단 패스해주고 나서 판단해야"
- 박시영 "한국당, 계속 핑계로 시간 끌면서 협상 안하겠다는 '장기전' 전략인 듯"
- 박시영 "국민소환제, 17대 국회부터 늘상 제출…임기 끝나면 유야무야"
- 박상병 "나경원의 '박근혜 실형 가혹'은 법률적인 게 아닌 정무적 발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4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의 날카로운 정치 비평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회법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요. 두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여주십시오.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월과 4월 그리고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열어야 한다, 이거죠.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그러니까 6월 1일에 법적으로 국회를 열도록 돼 있거든요. 맞는 거죠?

▶박상병 그럼요. 국회법에 보면 그것도 날짜까지, 2월, 4월, 6월 1일, 8월 16일, 광복절 다음날 아예 국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는 협의를 할 문제예요. 합의를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회 여는 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모양새가.. 그렇죠. 모양새가 안 좋고, 단독 국회니까. 또 단독을 국회 열어본들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사 일정을 잡고 국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하는데 정 지금도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못 하겠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 돼,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값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벌써 두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공전 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악영향, 이걸 우려하고 있죠, 추경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차기 총선이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국회 심판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한국당이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오신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아마 주말까지 포함해서요. 이번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다음 주에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야겠다. 그렇게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상병 맞는 얘기고요. 지금 바른미래당..

▷김원장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문을 열든 사실 여야, 특히 제1야당 빼고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박상병 그렇죠.

▷김원장 생산성 있는 결과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박상병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빠지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평당이 민주당과 함께한다고 얘기하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제 상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빼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국회 문을 걸을 잠그면서 맨날 여야나 정치권이 민생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못 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빼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여야 4당 또는 국회 모두의 책무라고 봅니다.

▶박시영 이게 말이죠. 여야 4당이 만약에 합의해서 국회 문을 열면 저는 한국당에서 커다란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계속 열리고 끝내 계속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저는 시간은 한국당 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임위 여는 건 문제없다.

▶박시영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김원장 개원은 안 하더라도.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추경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당이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여론이 안 좋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지만 실제로 좀 최근에 조사해보면 말이죠. 한국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나경원 두 지도부에 대해서 호감도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벌써 장제원 의원 등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저걸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위는 열고 국회는 안 연다는 게 무슨 말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시영 상임위에서 개혁 법안이나 민생 법안들 협의는 계속 진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가 있는데 이 특위들이 6월 말이면 시한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으면 또 새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들, 공수처법을 처음부터 또 다시 논의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상임위 열고 빨리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죠.

▶박상병 핵심은, 핵심은 국회의 정상화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여론의 판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회에 반대하는 거 아니다, 상임위 여시라, 그러면 뭘 안 하느냐? 본회의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만큼은 못 열겠다, 라고 하는 의사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앞서 잠깐 헤드라인에서 보셨겠지만 여야가 우리 잘하고 있는 20살 이하 월드컵 팀을 비유해서 또 공방전을 이어갔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조명이 한창입니다. 그의 패스는 속도와 거리 그리고 타이밍의 3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한국 경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신 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 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네, 재미있습니다.

▶박시영 재미있습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이 이제 추경, 6조 원 추경, 그 안에 거품이 좀 있으니까 특히 총선용으로 이렇게 민심 사기 위한 그런 추경은 좀 깎자, 삭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열고 들어가서 삭감하자고 공방하고 협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상병 국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국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저는 방금 이 두 원내대표의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게, 말로는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만 축구 선수가요, 자살골 넣는 선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자살골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다고 해서 앞으로 그 선수한테 패스 안 할 겁니까? 선수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보니까 아주 절묘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넣어서 골을 넣도록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의 진의를 전달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자살골을 넣는 선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패스해 주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

▶박시영 좋은 비유인데요.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결국 발목 잡기를 더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축구에 대한 이해는 나경원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김원장 우리 이강인 선수가 워낙 화제라서 누가 우리 국회에서 이강인 선수와 제일 비유하면 맞겠나, 했는데 저는 지난주만 본다면, 이번 주만 본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신환 원내대표 아닙니까?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박상병 그렇죠. 나이도 제일 어리고요. 제일 열심히 뛰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예고 좀 할까요? 우리 20살 이하 월드컵 대표팀 결승전, 정말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우리가 결승전 올라간 게. 이 선수들 병역 문제 또 이야기 나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여론이 먼저 이거 군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하는데. 자, 먼저 어떻게 보세요? 빼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상병 안 되죠.

▷김원장 안 됩니까?

▶박상병 안 되죠. 월드컵 결승전 본다는 거 정말 처음입니다. 저는 이러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김원장 그러니까요.

▶박상병 아무튼 잘하는 거, 국민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힘을 주자.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병역법 문제는 지금 현행 법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선수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냥 그때 기분 삼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탕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김원장 설령 여론이 높다고 해도.

▶박상병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군인들, 군 장병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마음은 알겠으나 이것을 논의해가지고 구체화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저도 동의합니다. 현행 규정상 줄 수 없고요.

▷김원장 댓글에 지금 내가 대신 군대 갈게도 나와요.

▶박시영 그러니까 이런 선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지금은 공정과 정의, 이 기준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자꾸 두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원장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죠. 그때 16강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 주자, 군대 빼주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홍명보]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 국방 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정부는 실제 8강전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지성, 이영표 선수 등이 군대를 안 가게 된 겁니다. 이후에도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죠? 4강에 오른 야구 선수들도 그때 여론이 높아지면서 군대 빼줬고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2008년에는 또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혜택, 봉역 혜택 해제했답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도 필요 없고 정부가 마음먹으면 되는데..

▷김원장 그러니까 저기서.. 아, 저는 이거 입법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박시영 입법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군요.

▶박시영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막 좋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제도 자체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병무청에서 8월까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속에서 개선책들을 내겠다. 그런데 대체적인 흐름은 마일리지 제도를 좀 두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인된 경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원장 아니, 뭐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 BTS는 어떻게 합니까?

▶박상병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병역 특례 제도는 저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고 전체 병역 체제를 동시에 손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다 보면 결국은 밖에서 다른 나라가 볼 때, 대한민국에는 올림픽에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이 병역 면제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도 불명예고 국민들도 불편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자들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상병 또 다른 예술가들도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축구, 이번에 결승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명예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고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뺄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논의의 전체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보더라도 이렇게 U20 월드컵 금메달 땄다고 해서, 1등 했다고 해서 명역 문제 논쟁을 해서 실무 검토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상병 그런데 이게 이제 존속, 해지, 개선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축소는 하되, 방향성 전체는 축소는 하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김원장 아니, 사실은 그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도 얼마나 국민 여론 때문에, 정치권까지 이어졌고 홍역을 치렀습니까? 근본적으로 병역이라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 어떤 특정 이벤트에..

▶박시영 좌우돼서는 안 되죠.

▷김원장 그래서는 그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우리 선수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결승전 앞두고 사기에 영향을 줄까 봐. 하지만 두 분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상병 저는 선수들도 금메달 딸 때 병역 면제를 위해서 금메달을 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도 우리들 얘기에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운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시영 그래서 빨리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이 되고 군대 문제가 조금 더..

▶박상병 그렇습니다.

▶박시영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가 이제 정당 해산이라든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문제 가지고 청와대가 답변했잖아요. 이 문제로 정치권이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우리 당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정말 소아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김원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을 전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는 빠지라고 해서 연락을 못 했다고. 그러자 어제 이후에 나경원 대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 빠지라는 것은 쓸데없이 야당 압박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장 하지만 또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수석부대표와도 하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과도 계속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통화 기록 조회하자는 말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박시영 이제 말이 진위 공방으로 빠지고 있는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청와대 뒤로 빠지라, 이래놓고 자기한테 전화 한 통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정양석 수석원내부대표한테 계속 연락을 했다. 또 한 가지는 황교안 대표 측한테 계속 연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이헌승 비서실장과도 여러 번 통화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내용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둘 간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알력이 심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문제예요, 지금.

▷김원장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박시영 아, 그렇죠.

▶박상병 이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빠지라고 한 것은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빠지라는 얘기는 여야가 민감한 논쟁을 할 때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김원장 너무 저쪽 편만 들지 말라?

▶박상병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예 그렇다고 전화를 안 해버리면 언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1야당 원내대표 말을 잘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대응은 청와대가 저런 논란을 자초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지라고 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빠질 때는 빠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고 협상 과정 속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원내 일정이라든지 지극히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인데 그쪽에서 빠지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마고 말하는 거는 청와대 정무수석다운 변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시영 저는 뭐냐 하면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왜 청와대에 오고간 내용들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공유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상병 직접 하라는 거죠.

▶박시영 왕따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김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국민 청원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정무수석실이, 정무수석이 해당..

▶박상병 답변을 해야 되죠.

▷김원장 비서실이니까요. 직접 나와서 강기정 수석이 하는 이런 과정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거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병 그럼요. 이거는 앞서 청와대가 빠지라는 얘기는 청와대 정무, 민정, 홍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입장에서는요. 그러면관련된, 더욱이 정당의 해산 문제 아닙니까? 물론 정당 해산이 자유한국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만 어느 국민들이 뭐 민주당보고 해산하라고 하는 거는 맞불 잔적이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원장 한 6배 정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많았습니다.

▶박상병 많았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해산이 핵심인데, 그게 줄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아주 꼼꼼하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답변이지, 우리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다 합해서 얘기했어요, 라고 말은 맞다고 하더라도 듣는 뉘앙스는 자유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최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인 거고.

▶박시영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청와대, 특히 대통령한테 어떤 막말을 했는지..

▶박상병 그거는 그거고.

▶박시영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박상병 그거는 그거고. 막말했다고 청와대도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이 청와대 답변의 수위와 자유한국당는 의원들이 하는 막말의 수위가 같습니까?

▷김원장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지금은 전두환, 박정희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우리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말을 더 안 듣는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가 좀 양보하라, 집권 여당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네요.

▷김원장 청와대가 먼저 좀 손을 내밀면 어떻게겠느냐?

▶박시영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철회하라는 겁니다. 3법 통과된 것은. 그렇게 사과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민주당한테 백기 투항하라는 겁항복하라고 요구하니까 겁니다.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좀 뭔가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 나경원 원내대표, 갑자기 경제 청문회 하자,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논란이 되자 그다음에는 이제 청와대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핑계를 계속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시간 끌기하면서 협상을 하고 않다. 장기화로 가겠다, 이런 게 한국당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국민소환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또 것도 국민들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답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소환제. 지금 주민 소환제는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라든지 군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몇 명 이상, 기준이 있군요,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어디 시장님이다, 그러면 그 시의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진짜 투표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분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그 시장직, 지사직, 날아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었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시영 네, 시도한 적은 있었죠.

▷김원장 그런데 주로 시도해도 방금 보신 것처럼 한 10%, 최소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박상병 그것도 어렵고 실제로 또 3분의 1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높았습니다.

▷김원장 아예, 그래서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개표도 안 하는 거로.

▶박상병 그렇죠. 개표도 안 받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법률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얘기하면 국회 해산 제도와 국회 소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국회의원들은 부담스럽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회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소환, 국회에서 소환하자. 부담스러운 것이죠. 또 더더욱 국회 해산권까지도 누가 갖고 있다, 이게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이거는요. 17대 국회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입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안 해요. 상임위에 회부돼가지고 논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출됐다가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임기 만료, 그냥 휴지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저는 논의만 됐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원장 어떤 안들이, 어떤 법안들이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와대도 언급했듯이 시도지사 말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박시영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률로 다뤄야 하는지.

▷김원장 국민들이 한 번 뽑아놓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견제할 방법이, 임기 중에 견제할 방법이 없다.

▷김원장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지난 대선 때 아마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었던 것 같고. 최근에 나와 있는 법안들 좀 보겠습니다. 한 서너 개 법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박시영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대동소이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15% 이상 서명 시에 소환을 투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권자 3분의 1이 동의하면 찬성으로 파면을 할 수 있다.

▷김원장 시도지사 주민소환제하고 크게 다르진 않네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15%면 기초단체장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적절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헌 사항인지, 헌법 사항인지 아니면 법률 사항인지 이런 어떤 논쟁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불거진 이유는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 대표가 이거를 당론으로, 민주평화당을 당론으로 이거 추진하겠다고 해서 불씨를 지폈고 거기에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국민 청원에 탑을 하면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니까 한국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죠. 장제원 의원.. 아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건 야당을 죽이려는 꼼수 아니냐, 반발하는 상황이죠.

▷김원장 일전에 청와대가 개헌 논의할 때 정부에서 나온 개헌안에도 이게 들어 있었다면서요?

▶박시영 들어 있었습니다.

▷김원장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면서요?

▶박상병 아예 헌법으로 적시가 됐고요. 지금은 현행 헌법이라도 원래 헌법이 국민 주권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권리에서 국민 소환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합하고 있는 거죠. 법률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논쟁은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 헌법 탓을 하는 것이고 실제 안 되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그러니까 이 의지가 될 경우에 만약에 이 의지가 없다 보니까 매번 임기 말 정도 돼가지고 다음 총선 공약으로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놔요. 임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 가지고 시간 다 끕니다.

▶박시영 이게요..

▶박상병 그러면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가 돼버려요. 똑같은 일이 17, 18, 19, 20 아마 이번까지도 네 번이나 회기가 다 무산되고 만 거죠.

▶박시영 이 주민 소환제가 2007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17대 국회부터 계속 지금 20대 국회까지 이 국민소환제는 늘 입법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 유야무야됐죠.

▶박상병 딱 한 번, 17대 때.

▷김원장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들이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를 소환해 주세요, 라는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잖아요.

▶박상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끼리도 우리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자죠. 그것이 국민의 대표자인데 17대 때 문제 가지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열린우리당과 당시에 한나라당입니까?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여론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국회만 안 하고 기초단체만 해버린 거예요. 국회는 빠져버렸습니다. (웃음)

▷김원장 물론 그 법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겠죠.

▶박상병 그럼요. 그럼요.

▷김원장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분이 공익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놨는데 우리 지역은 굉장히 피해를 봐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소환제 해가지고 소환하면요?

▶박시영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추진했던 내용 자체가 선의가 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3분의 1 투표 안 됩니다.

▷김원장 우리 시민들의 민도가 그 정도는..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 이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3분의 1 투표하기 쉽지 않고요. 아까 15% 서명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안이 터졌을 때, 굉장히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막말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 행태를 벌였을 때 국민들이 나서는 것이죠.

▷김원장 그때 무상급식이었나요? 아니면 의료원 문제였나요? 홍준표..

▶박시영 두 가지 다 있었습니다. 2016년.

▷김원장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뿔 나가지고 주민 소환제 한다고 했는데..

▶박시영 10%를 못 넘겼습니다. 서명이 10%를 넘겼어야 하는데.

▷김원장 유권자, 경남 주민.. 그러니까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라도 한 번 시도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상병 문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지금 주민 소환 같은 경우에는 주민 소환.. 만약에 국회의원 주민 소환 대상이 되면 그 대상을 적시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다리를 안 놔줬다고 해서 소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딱 됐을 경우에 심사를 해가지고 되면 주민 소환이 되는 것이지, A라고 하는 의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주민 소환하자,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강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 주민소환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원장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에 적용이 돼야..

▶박상병 당연합니다, 그거는.

▷김원장 이걸 국민소환을 할 수 있는지가..

▶박상병 주로 부패 문제.

▷김원장 다 적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상병 부패, 막말, 저급한.

▶박시영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기준을.

▶박상병 이런 것들이지 정책 문제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김원장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박상병 안 되는 거죠.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하나만 더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정부가 결단을 내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시영 저도 그걸.. 그걸 들으면서 왜 지금 시기에 저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얼마 전에 신상진 정치혁신특별위원장, 당내에서 한국당 내에서 공천 룰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탄핵 심판론을 얘기했어요. 탄핵에 책임 있는 인사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태극기 부대가 동요하기 시작했고..

▷김원장 거기서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동의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탄핵, 지난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박시영 지난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고 뭔가 동요가 있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한테 사인을 준 겁니다.

▷김원장 일종의, 이 발언은 그러면 집안 단속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이걸 막고 있는 세력은 현 정권이다. 그런 식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지금 복잡한 문제를 무마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상병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발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무적인 발언을 한 거죠. 저런 정무적인 발언 때문에 정치가 정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