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심리 부추기는 집값 주간동향 필요한가?

입력 2019.06.14 (21:32) 수정 2019.06.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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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경제부 이슬기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주간동향이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하필 이번 주에 실거래가와 비교해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기관마다, 언론마다 추측이 난무해서 정확한 집값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장 실증적인 정보가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매 계약이 이뤄진 뒤 60일 안에 신고하면, 그 데이터가 입력됐는데요.

신고일 기준인데다가, 열흘 단위로 묶여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 시스템이 지난 11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주택이라면 신고일 대신 실제 계약한 날 기준으로, 그것도 날마다 공개되는 것으로 개선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에 거래됐던 매물들도 당시 계약일자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일 시점의 실거래가를 소급해서, 주욱 검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주간 동향이 실제 가격 추이와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졌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취재입니다.

[앵커]

비교해 보면, 두 결과가 전혀 일치하지 않네요,

감정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가 1300만 호인데, 이 중에 0.06%인 8천 호를 샘플로 조사합니다.

목요일 발표를 앞두고 월,화,수 사흘간 집중적으로 감정원에서 조사하는데요.

실거래 내역이 만약 없으면 주변 아파트나 과거 거래 추이 등을 반영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0.1%도 안 되는 샘플로 전체 추이를 발표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감정원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감정원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주간 동향이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통계상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 통계청에서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통계를 매주 내는 게 투기나 불안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저도 목요일마다 자료가 나오면 정확한 통계 맞을까?

기사 쓰기가 망설여지거든요.

게다가 본격적인 상승장일 때는 경마식 발표에 언론 보도가 더해지면서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원 주간동향은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 자료로 쓰입니다.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한 주 단위로 부동산 동향을 발표하는 건 우리나라 뿐인 상황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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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심리 부추기는 집값 주간동향 필요한가?
    • 입력 2019-06-14 21:34:08
    • 수정2019-06-14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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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경제부 이슬기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주간동향이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하필 이번 주에 실거래가와 비교해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기관마다, 언론마다 추측이 난무해서 정확한 집값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장 실증적인 정보가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매 계약이 이뤄진 뒤 60일 안에 신고하면, 그 데이터가 입력됐는데요.

신고일 기준인데다가, 열흘 단위로 묶여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 시스템이 지난 11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주택이라면 신고일 대신 실제 계약한 날 기준으로, 그것도 날마다 공개되는 것으로 개선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에 거래됐던 매물들도 당시 계약일자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일 시점의 실거래가를 소급해서, 주욱 검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주간 동향이 실제 가격 추이와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졌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취재입니다.

[앵커]

비교해 보면, 두 결과가 전혀 일치하지 않네요,

감정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가 1300만 호인데, 이 중에 0.06%인 8천 호를 샘플로 조사합니다.

목요일 발표를 앞두고 월,화,수 사흘간 집중적으로 감정원에서 조사하는데요.

실거래 내역이 만약 없으면 주변 아파트나 과거 거래 추이 등을 반영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0.1%도 안 되는 샘플로 전체 추이를 발표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감정원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감정원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주간 동향이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통계상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 통계청에서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통계를 매주 내는 게 투기나 불안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저도 목요일마다 자료가 나오면 정확한 통계 맞을까?

기사 쓰기가 망설여지거든요.

게다가 본격적인 상승장일 때는 경마식 발표에 언론 보도가 더해지면서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원 주간동향은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 자료로 쓰입니다.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한 주 단위로 부동산 동향을 발표하는 건 우리나라 뿐인 상황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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