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대구.경북⑤>'분권형 행정'… 통합·협력 필요

[앵커멘트]
인구 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 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 행정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과
경산시 하양을 잇는 연장 공사가
지난 달 시작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제외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경산시가
나눠 부담합니다.

덕분에 대구-경산을 오가는
대학생과 직장인 13만 명의
통근·통학이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겁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시대에
인접 도시들 간
행정 기능의 통합과 협력은
행정 낭비를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행정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지방도시들의 경우는
시군 통합 등
지역 합병도 필요합니다.

김태운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인터뷰]
"지역 간의 자원 차이가 많고 인구 규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통합과 협력을 위한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도시 간, 도농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 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운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인터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문제점을 지역에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성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인구 축소 시대에 맞는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청사진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